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펌글) 모든 빚을 의무적 신고해야 되는 국가기관을 설립하라

▶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겪고있는 가장큰 고통인 빚에 대해서 왜 정치권은 아무런
▶ 대책이 없는가

▶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장 급한문제와 가장 고통스런 위기는 바로 빚이다
▶ 가계빚 1200조 시대를 마감할수 있는 혁명적인 빚 조치들이 속히 나와야 한다

▶ 돈을 빌려주는 경우 통계에 안잡히는 개인빚과 사금융을 비롯 모든빚을 한군데
▶ 국가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할수 있게 하라

▶ 국가적으로 모든빚을 한군데서 관리하고 약탈적 대츌여부를 심사할수 있는 기
▶ 관을 설립하라 신고된 빚이 약탈적 대츌로 심사가 된 경우 무효처리 되게 하라
▶ 신고된 빚이 불법이자와 고리대금업으로 심사가 된 경우 무효처리 되게하라

▶ 빚을 신고해야 되는 국가기관에 접수하지 않은 모든 채무는 무효처리 되게하라
▶ 모든 빚은 신고 해야 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양식에 차용증을 쓰게하라

▶ 빚을 신고해야 되는 기관의 서류양식은 누구든 신청해서 발급 받을수 있게하고
▶ 그러한 서류양식을 발급해 줄때는 발급날짜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서 유효기간을
▶ 정하고 또한 빚으로 차용증으로 다시 신고할때도 신고날짜를 의무적 표기하라

▶ 가계빚 1200조 시대 라고 하지만 통계에 안잡히는 그 밖의 엄청나게 많은 불법
▶ 사금융과 이자율이 500% 1000%가 넘는 불법 대부업과 개인들 간에도 불법 고리
▶ 대금업 등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빚을 신고하는 기관설립이 필요하다

(펌글) 개인들간의 돈거래도 무책임 무분별한 채무는 무효처리 하라

▶ 개인들 간의 돈거래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오백만원 이상의 큰 돈을 빌려줄 때는 상
▶ 대방의 갚을 능력을 감안하지 않았다면 갚지 않아도 되게 무효처리 해야 된다
▶ 돈을 빌리는 사람보다 빌려주는 사람들의 책임을 더 중하게 여기는 풍토가 되야한다

▶ 개인들 간에도 무책임 무분별한 돈 거래로 인해서 고소 고발 압류 차압이 난무하고
▶ 범죄 폭행 원한 살인 복수극이 살벌해 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 모든 빚의 규모를 대폭 줄일수 있는 가장 빠른방법은 돈을 빌려주는 쪽의 책임을
▶ 몇배 더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를 보게 된다

(펌글) 금융기관 연체자수 1위기관을 발표하라

▶ 1년이상 연체자수 1위의 금융기관은 과연 어디인지 발표하라
▶ 금융기간별로 채무연체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담당자들을 강력 처벌하라

▶ 1년 이상 연체자가 발생되는 경우는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츌로 간주해야 된다
▶ 부실대츌 약탈적 대츌은 채무자들 책임보다 금융기관들의 책임으로 돌려야 한다

▶ 역대 대통령 5년 임기마다 1년 이상 연체자 숫자를 총 공개하라
▶ 대통령 임기내에 가장많은 연체자가 발생 되었다면 가장많이 실패한 대통령이다

▶ 국가빚과 국민들 빚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날 뿐이다
▶ 국가빚과 국민들 빚이 계속늘고 또 늘어서 과연 어디까지 늘어날 것인가

▶ 국민들 빚과 나라빚이 도를 넘게되면 나라가 조금만 흔들리는 위기가 닥쳐도 도미도
▶ 금융붕괴 금융대란 사태를 맞게 된다

▶ 채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면 채무자들 만의 위기가 아니고 국가와 국민들 전체의
▶ 위기로 봐야하며 빚없는 건실한 금융거래자들 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

▶ 채무에 위기가 없는 국민들도 더이상의 빚잔치를 못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 향해서 강력히 비판해야 된다 채무위기는 국민 모두가 도미노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펌글) 채무시효 1년제 즉각 실시하라

▶ 1년 이상 연체 경우 모든 재산의 압류 차압등 가정이 파탄나고 인생이 파탄난다
▶ 1년 이상 연체 경우 월급압류 통장압류와 빚독촉이 직장까지 찾아와 사표쓰게 된다
▶ 1년 이상 연체 경우 강도 범죄 자살등 사회에 해악만 끼친다

▶ 왜 1년 이상 연체할수 밖에 없는 부실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가
▶ 1년 이상 연체할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돈을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아야 한다

▶ 가계빚 1200조 시대에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빚잔치를 더이상 못하게 채무시효의
▶ 혁명적인 발상이 일어나야 한다 채무소멸시효 1년제를 즉각 실시하라

▶ 채무가 연체된지 1년이 지나면 채무자들의 책임이 무효처리 되게하라
▶ 채무시효 재 연장을 금지하고 단 1회로 못을 박아라

▶ 1년 이상 경과된 고액의 연체된 채무는 어차피 회수율도 대단히 미약하다
▶ 어차피 회수율도 대단히 미약한 채무를 오랜기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 회수율이 미약하다면 금융기관도 득 될것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해악만 많을 뿐이다
▶ 회수도 되지 않는 채무를 10년 20년 30년 자손만대 돌리는 것은 매우 야만적이다

(펌글) 빚상속에 관한 부분도 혁명적으로 개선하라

▶ 가계빚 1200조 시대를 맞아서 핵가족 시대에 걸맞는 가족간 친척간 재산상속과
▶ 빚상속에 관한 부분도 혁명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 가족 친척들간의 상속문제는 3개월 이내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재산이던 빚이던
▶ 아무것도 상속되지 않게 하라

▶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법원을 찾아서 또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을 찾
▶ 아서 서류를 작성하고 비용을 지출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게 하라

▶ 재산이 빚보다 많던 적던 왜 가족간 친척간 3개월 동안 상속에 관해서 아무것도
▶ 모를 정도로 인간관계를 맺는단 말인가
▶ 그런 인간관계는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도 없다

▶ 빚이 더 많은 소극적 재산의 경우 그런 빚을 상속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 그런데도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이상 국가적으로 사회
▶ 적으로 자손만대로 존속 시킨다는 것은 너무도 야만적일 뿐이다

▶ 물론 빚이 더많은 소극적 재산이라도 공장을 운영하는 문제라든지 하는경우 상속
▶ 을 받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3개월 동안 그러한 사실도
▶ 모르는 인간관계 라면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 국가기관이 일일이 그런 부분들 까지 수십년이상 쌓아놓고 있다는 것은 요즘 같은
▶ 핵가족 시대에 너무도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다

▶ 가족간 친척간 재산이 빚보다 많던 적던 상속에 관해서 3개월 이내에 아무것도
▶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상속되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무효처리 되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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