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혈세낭비나 착복 철저 규명해야!

이명박정권은 출발부터 삐걱댔던 문제 많았던 권력이었다.

bbk사건도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명쾌하게 정리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집권한 그들 세력은 국민이 그렇게도 반대하던 4대강사업 밀어붙이기로부터 허울 좋은 해외 자원외교니 뭐니 하면서 국고를 물 쓰듯 뿌리고 다녔음이 이번 국회에서 그 꼬리의 일부분이 밝혀졌다.

국가 재정을 피폐화시켜 현 정부마저 어렵게 만든 전 정권의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사업에 대해서는 여당도 야당도 보수도 진보도 구분해서는 안 된다. 철저히 조사 내지는 수사를 하여 권력자의 사심에 의한 것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는 반드시 책임을 지워 후세의 교훈으로 삼아야할 일이다.

엘리트들이 몰려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사(公社)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해외에 투자했을 리 만무하다. 무언가 권력자의 지시 내지는 공모가 없었다면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일례로 캐나다에 투자한 경우다. 셰일가스의 꿈을 꾸면서 가스공사가 캐나다 혼리버 등 3개 사업에 총 1조원을 투자하였지만, 원금은 고사하고 막대한 피해만 본 채 철수하는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사실상 파산 상황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박심으로 통하는 이정현 최고위원(56)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있는 그대로 그 실상이 알려져야만 그 다음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찾아 시스템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수용 의사를 밝혔다. 덧붙여 그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든, 감사를 하든 구조적이고 근본적 비리와 문제점의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 말했다. 백번 들어도 맞는 말이다.

여당 인사들이 야당의 국정조사에 찬동하는 발언은 이인제 최고위원(66)도 주장했다. 그는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가운데 4대강과 자원외교 국조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지도부에서 4대강과 자원외교 국조에 공식적으로 찬성한 것은 이 최고위원이 처음이다.

또한, “사자방 국정조사 문제는 우리가 발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리는 수사기관에서 대처하면 되고 국회에선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 판단 작업을 해야 된다”며 “국정조사를 그런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처럼 이명박정권에서 4자방으로 복지정책을 실시하고도 남을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거품처럼 사라졌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지난 정부에서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으로 날린 돈만 100조원”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정말이라면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돈이 흔적도 없이 실체를 감춘 것이다. 때문에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그 전모를 완전히 밝혀야할 때다.

역사를 보아도 위정자가 사심(邪心)을 가지고 정치를 하게 되면 국민의 혈세에 손을 대는 못된 경우도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닌 다른 나라 위정자나 왕조국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때문에 엄청난 액수의 혈세가 환수 불능의 상태로 사라졌다함은 여야와 이념을 떠나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명명백백히 그 속내의 진실을 밝혀 잘못이 있을 때는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야 할 사안이다.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예의이자 자존심 문제이다. 엄청난 부패 사슬이거나 어리석은 분석에 의한 자원외교였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난 폐해를 끼친 것이다. 국민과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국애족의 정신이 깃든 정치인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명료한 국정조사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때다. 아울러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한시바삐 고쳐야할 것이다.

▲ mb의 후보 시절 공개된 보험료 납부 자료

솔직히 mb정권은 출발부터 문제가 많았던 권력이다. bbk문제로부터 후보자 본인의 서민만도 못한 보험료 납부(13,160원) 문제 등 기본 자질에도 의혹이 많았었는데, 임기를 마치고도 4자방 같은 큰 의혹으로 점철되고 있으니, 결국은 도덕성 문제로 보인다.

하여튼 속 시원히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 더 이상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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