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原則도 國家守護意志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지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엄숙하게 선언했던 헌법준수와 국가보위 다짐은 앵무새 노래였습니까? “6.25 전쟁을 맞은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유엔의 이름으로 참전했던 우방국들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대통령인 나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월27일 정전60주년 기념식에서 다짐한 내용은 무슨 수로 지켜 낼 것인가?

이제부터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믿을 수 없는 국민생명 지키기와 국가수호라는 천편일률적인 정치적 구호가 얼마나 허구에 차 있고 국민들의 국가수호에 대한 경각심마저 짓밟아 버리는지를 이 나라에 벌어졌거나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법치파괴의 역사적 사건들과 반 대한민국 활동들에 대한 현상을 나열하면서 박 대통령이 얼마나 대한민국 정체성 회복과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이 형편없는지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운동 중에 국민들에게 외쳤던 박대통령의 원칙고수와 약속이행이라는 대국민 구호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 말 장난이었는지도 드러날 것입니다.

1. 민보상위법을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은 내부로부터 무너진다

황인욱은 1992년 간첩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지만 1987년의 구국학생연맹 사건 관련자라는 사실만으로 2006년에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1월 출범한 민주화보상위는 그 동안 1만5359건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안건을 심의해 1만3120건을 의결했다.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으로 4881명에게 준 돈만 무려 1114억 원이다. 민주화보상위는 이명박 정권에서도 사노맹 사건 관련자들을 비롯한 폭력혁명 세력과 종북세력에게 민주화 훈장을 달아줬다.

경찰관 7명을 불태워 죽인 5.3동의대 사건, 4.3제주폭동, 공산주의 혁명운동인 남민전 사건, 사노맹 사건 등 명백한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그리고 김일성주의 조직으로 사법부에 의해 판시되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했다고 판시된 조직의 연루자들과 간첩, 빨치산 전력자까지 민주화 운동자로 국가가 포상했었다. 헌법을 팽개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보상위법을 당장에 폐기하고, 그 법에 의해 포상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재심하여 민주화 운동 옥석을 철저하게 가려내려는 의지가 없다면, 대통령의 입으로 원칙과 약속이라는 거짓구호는 당장 그만두라.

2. 박정희의 5.16은 헌법유린, 5.18은 민주화의 성역이라는 엄청난 모순

광주5.18단체를 비롯한 민주화 지상주의자들이 지금 국민을 향해 5.18역사 왜곡 및 폄훼라는 구실로 5.18역사에 대한 재조명 및 비평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한민국 헌법21조에 명시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전에 정치적 돌파구를 찾기 위해 발언했던 박정희의 5.16군사혁명에 의한 집권통치 행위 자체를 헌법유린이라고 선언한 폭탄발언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크나큰 모순이다. 5.16을 헌법유린이라고 전제해 놓고, 5.18의 헌법유린 관련자들에게는 어떻게 민주화 운동의 명분으로 보상하고 기념한단 말인가?

유신시대의 긴급조치가 바로 언론탄압이었으며 1호부터 9호까지의 모든 긴급조치 법안들이 위헌이며 그 위반자들을 무죄로 재심판결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어찌 또 다른 긴급조치 법을 불순세력이 주창하고 대통령이 합세하려는가? 탈북자들의 입으로 5.18당시에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했었다는 증언을 국민에게 들려준 종편방송 프로그램을 폐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국가기관 방송통신위원회의 무시무시한 언론탄압을 보고서도 침묵하는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수준이 참으로 의문이다. 1980년 대법원의 5.18재판결과를 15년 후에 뒤집었던 5.18세력은, 1997년의 대법원 판결을 성역화하려는 무법자들인데도 그들에게 침묵하면서 무슨 수로 原則을 말하는가?

3. 동시대의 국가반역범죄는 방치하면서 과거역사 운운은 대통령 직무유기다

박대통령은 "국민이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학계에서 인정하는 것을 가르쳐야지 편파적으로 가르치면 배우는 학생들한테 해를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이에 국민대통합위원장 한광옥 위원장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야말로 국민 대통합의 가장 중요한 전제이고 앞으로 올바른 역사 인식, 과거와 화해, 그리고 선진국 진입 과제에 대해 논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자말씀은 누가 들어도 모가 나지 않는다. 이념전쟁 중인 나라에서 종북좌익 세력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참으로 미꾸라지처럼 매끄러운 발언들이다. 종북세력의 역적질에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말로만 들린다.

당장에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북세력의 대한민국 파괴행위는 먼 남의 나라의 일이라는 듯한 대통령의 한심스러운 웰비잉 식 통치가 이 나라를 점점 깊은 파멸의 수렁으로 밀어 넣는다. 오죽하면 새누리 김진태의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옭아 매려는 주임검사 진재선을 종북세력이라고 국회에서 질타하는지 대통령은 관심도 없나 아니면 알면서도 자기 몸만 도사리겠다는 것인가? 불법 시위하는 민변(친종북 변호사단체) 세력이 이를 단속하려는 경찰을 체포하는 공권력 무력화 현상에도 입을 철저하게 봉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가수호의지는 전혀 믿을 수 없음을 단적으로 말하며, 원칙고수와 약속이행이란 오직 자신의 정치적 목적달성만을 위한 것임이 드러난 셈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를 수호하겠다는 헛된 구호보다 눈 앞에 종북세력에 철퇴를 놓겠다는 강한 의지가 없다면, 박 대통령은 48%라는 종북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대한민국을 잃어버린 국민들을 이끌어 갈 자격도 없다. 1997년 5.18재판의 날조된 대한민국 역사를 聖域化 해 두고 대통령은 대체 무슨 낯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국민들에게 언급할 수 있는가? 내부의 적을 대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덮지 말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 암세포를 진통제로 임시변통하면 결국 환자의 목숨을 단축하게 된다는 단순 명쾌한 진리를 박 대통령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상.

2013. 7. 28.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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