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죽이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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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죽이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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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나라를 만들어 어쩌잔 말인가?

경제는 엉망이라 서민들은 죽지 못해 겨우 사는 실정이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기업가들도 못살겠다고 난리이다. 사업이란 돈이 많을 땐 많지만 없을 땐 없는 것이 그 특성이다. 오죽하면 돈이 많을 때는 잘나가지만 망할 때는 거지가 되어 버린다고 하지 않는가? 월급쟁이들과 달리 누군갈 먹여 살릴 의무는 있지만 누구에게 봉급 받을 권리는 없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그들은 시장 경제의 주역으로 이 사회의 부를 증진시키고 많은 노동자들에게도 돌아갈 재화를 늘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그들을 쫓아내고 있다.

그들을 쫓아내는 것을 꼽자면 각종 그럴듯한 명분으로 그들을 옭죄는 과도한 규제가 있을 것이다. 이유야 그럴듯하지만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기업의 활동을 황당할 정도로 지나치게 둔화 시키는 족쇄로 작용시키는 각종 규제들은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규제를 빌미로 다급한 기업인들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공무원들 조차 있다. 얼마전 쌍용자동차의 무쏘 스포츠에 대해서 억지로 규정을 적용하다가 돌일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의 항의를 받자 아예 무쏘 스포츠에만 적용되는 규제를 만드어내는 어이 없는 일을 벌인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이다. 도대체 기업을 살리려는 것인지 죽이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또다른 요인은 바로 과격한 노동 운동이다. 모든 노동운동가들은 '생존권 사수'를 외치고 '노동 탄압'을 외치지만 생존권을 위한 투쟁 중에 서로 이득을 두고 다투는 경우도 많고 노동 탄압 중에 기업이 노동자들의 과격한 투쟁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자구책인 경우도 많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알아 주는 이들은 얼마 없다. 그저 뭐든 노동자들이 하는 것은 생존권 투쟁이고 기업이 하는것은 탄압이다. 노동자들은 더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냉철하게 생각해야 한다. 물론 기업의 잘못도 있다. 아니 많다. 그러나 기업의 잘못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기업이 저렇게 부패했고 내가 돈이 없으니 그 기업의 재정상태는 아랑곳 없이 월급이나 올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기업이 망하면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기업이 부패해서 망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잘못은 모두에게 있는것이다.

이제 기업인들은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인들이 중국도 모자라 다른 나라들을 찾고 있는 것을 아는 이들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이렇게 노동자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다가 끝내 피해를 입는 것은 노동자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마음 먹으면 외국으로 기업을 옮기면 된다. 더 싼 노동력이 있는 곳으로 공장을 옮기면 된다. 이 나라에서 억지로 기업을 하고 있긴 해도 도저히 안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기업인들이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이며 이미 그들은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값싼 인건비와 각종 혜택으로 기업인들을 유혹하고 있다. 각 나라들의 투자 유치 설명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인들로 항상 만원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유념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부패한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실한 노동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패하지 않는 기업도 있고 성실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있다. 이 단순한 구분으로 만들수 있는 조합은 네가지나 된다. 그러나 이 사회에 만연한 것은 흑백 논리 뿐이다. 그러니 제대로된 판단도 없고 협상도 없다. 그저 내가 옳았다 머리 터지게 싸우는 것 뿐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기업인들은 계속 해외로 해외로 도망칠 뿐이다. 노동운동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자신들의 주장이 다 옳은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으며 그렇기에 타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은 없었다. 기업의 비리를 들이대며 자신의 요구사항만 고집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부메랑이 되어 노동자들에게 올 것이다.

서로 비난하고 헐뜯기만 하면 돌아올 결과는 멸망 뿐이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하는 프랑스도 진정한 의미로 세계에서 우뚝 선 적이 없다고 한다. 그것은 프랑스 국론이 항상 분열되어 국력이 집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고 의회 정치를 통해 정치적으로 페어 플레이를 해왔던 영국은 국가 내부에서 서로 반목했다 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의 일에서는 서로 단합했으며 그렇기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정도의 강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항상 완벽할 수 없고 그렇기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극복하고 타협해야지 다툼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은 공멸하는 지름길일 뿐임을 노동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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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 2003-10-30 20:23:42
이게다 노무현 대통령때문입니다. 이구!
친노동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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