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이라크 파병에 따른 수출 및 해외건설 확대효과가 2008년까지 102억불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또한 파병에 따른 한미공조 강화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경우 연 1.2%p 수준의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월 27일 “이라크 파병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와 같이 전망하고 이라크 파병은 정치∙외교적인 득실외에도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미공조 지속의 근간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 파병은 향후 10여년에 걸쳐 150-200억달러 규모의 건설 및 상품 수입수요가 발생할 거대시장인 이라크와의 경제협력 기반 확대로 수출 및 해외건설이 크게 신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해외건설, 전자, 섬유, 자동차, 공작기계, 조선 등 우리나라 주요산업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큰폭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보고서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이라크 파병이 주한미군의 계속주둔을 통해 연간 1.2%p 상당의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파병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고 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하는 한편, 파병거부시 우려되는 대미갈등과 북핵문제 증폭, 주한미군 재배치, 통상압력 및 신용등급 하락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의 간접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만일 주한미군 철수시 주한미군장비 대체비용은 23조원 수준에 이르며, 이는 매년 3조-3.3조원의 국방비 증액을 초래할 것이며, 이에 따라 GDP대비 국방비 지출은 2.91%에서 3.57%로 증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국방비 증액분을 정부세출을 유지하면서 교육비,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삭감 혹은 국채 및 정부보증채권 등을 통해 조달할 경우 연률 1.20%p - 1.69%p의 GDP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계속주둔은 이러한 GDP감소를 방지하는 간접적 경제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010년까지 한미군사동맹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할 경우 50조원 수준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보고서는 93년 북한의 NPT 탈퇴에 따른 핵위기 고조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안보’의 경제적 가치가 GDP의 2.1%에 상당하며, 안보상황이 취약할 경우 정상성장률보다 2%가 낮은 성장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93년 북핵위기 기간(93. 2. 21 - 93. 3. 12)을 기준으로 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은 총 5.71조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GDP대비 2.1%p 감소치에 상당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이보고서가 밝힌 주한미군의 경제적 효과는 지역안정과 교역증대를 가능케 하는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국자본의 안정적인 자본을 유도함으로써 동북아허브를 지향하는 한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경련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라크 파병문제는 정치, 외교, 국방상의 득실도 중요하지만 최소 5-6년간 5%이상의 실질성장률을 지속해야만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할 때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라크 파병과 주한미군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파병문제에 대한 올바른 국민여론 형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