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집행부와 의회 무상급식 방안 비방전...갈등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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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집행부와 의회 무상급식 방안 비방전...갈등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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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구청장, 임시회 소집안하면 4학년 밥 굶는다...원기복의장, 모든 일에는 순서와 원칙이 있는 법

^^^▲ 임시회 소집하라!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이 16일 13시 30분 구청장실에서 출입기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임시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의회가 5월 중 임시회를 열지 않으면 관내 초등학교 4학년생들이 밥을 굶게 됩니까 임시회를 열어주세요"

"집행부가 임시회의 요구서를 제출했는데도 임시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이는 의원들의 집무유기요 직권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여, 야 양당간에 합의가 있어야 소집이 되는 등 절차와 원칙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진정한 구민들을 위하고 구민들을 위한 현안이라면 폭로성 기자회견을 할께아니라 대화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진정한 구민들을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대화내지는 공개토론을 해봅시다!"

이는 서울 노원구 김성환 구청장과 노원구의회 원기복 의장이 지난 16일 출입 기자단과의 가진 인터뷰 요지이자 말이다

서울 노원구가 초등학교 4학년생들의 무상급식 방안에 따른 임시회 소집안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간 서로 비방전을 펼치는 등 갈등 양상을 보여 구민들로 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이들 두 기관은 구의 브랜드를 망각한채 오는 대선을 겨냥한 정약 대결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구민들의 비난을 빋고 있다.

문제의 발달은 16일 13시 30분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출입기자 회견을 자청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김성환 구청장은 기자들과의 회견을 통해 “현재 서울시내 초교 4학년은 자치구에서 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노원구는 급식 예산을 5월분까지만 편성한 상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구청장은 이달 열릴 구의회 임시회에서 초교 4학년 급식에 필요한 추경예산 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구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회 청사 리모델링공사 등 이유로 임시회를 다음 달로 연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상정이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김 성환 구청장은 이어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이 떨어진 집행부는 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진 것이고 급기야 노원구 관내 6,100여명의 초등학교 4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또 구의회 정원 22명 중 11명을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있고 학교급식 등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보건복지위원회는 한나라당 4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 없이는 예산을 상정할 수 없다며 답답해 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3일 이달 중 임시회 개최를 위한 집회요구서를 구의회 사무국에 제출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서명부에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대리 서명이 있었다면서 이를 문제 삼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지난 12일 집회요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다.

한나라당 측은 또 안건이 없고 의회 청사가 리모델링 공사 중이며 운영위원회나 양당 총무나 대표들의 합의안이 들어오기까지는 이달 중 임시회 개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임시회 개최여부는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김 구청장은 "구의회 청사 리모델링은 하고 있지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에서 집회가 가능하다며 한나라당이 주민 복리는 살피지 않은 채 당리당략에 따라 구청장 발목 잡기에 연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의회가 3월 임시회에서 '서울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조례'를 의결해놓고 예산처리를 미루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적절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특히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사업을 정당한 이유 없이 외면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매우 유감"이라며 "시급하고 중요한 구정 추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임시회 소집은 여,야 합의 사항원기복 서울 노원구의회 의장이 16일 14시 30분경 의장실에서 김성환 구청장의 의회소집 요구안에 대해 반박하며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반면 노원구의회 원기복 의장은 16일 김 구청장의 기자회견 소식을 접하자 일부 출입기자들을 의장실로 불러 김 구청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원기복 의장은 이 자리에서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기자 설명회를 통해 노원구의회 한나라당 소속의 의원들이 5월 임시회 소집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무상급식 관련 추경예산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그의 정략적 전술이라며 반박했다.

원기복 의장은 이어 당초 무상급식은 ‘학교 급식법’에 의해 의회 동의 없이 집행부 단독으로 처리한 것인데 이제 와서 추경 편성을 재촉하는 것은 의회를 거수기로 생각하는 것이며 집행부가 무상급식 예산을 3개월분만 편성했다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당연히 예상됐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원 의장은 또 노원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임시회는 마땅히 개최해야 하지만 지난 4월 임시회 때도 특별히 급한 안건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일정을 소집해 놓은 바 있었고 특정 위원회는 회의한 번 개최하지 않은 채 끝난 바 있었다면서 이번 임시회의는 제대로 안건을 검토해 효율적인 임시회를 개최토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노원구는 123억원의 재정 공백(55억원 반납, 68억원 미교부) 상태에 있고 일에는 절차가 있다면서 임시회 일정은 운영위원회 고유 업무 이므로 민주당과 한나라당간의 합의 등 소속 위원들의 의견이 결집될 경우 언제든 임시회를 개최할 것이라면서 집행부 수장이 의회 기능을 좌지우지하려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원기복 의장은 진정 구민의 질과 구민들이 필요로하는 현안이라면 구청장과도 대화할 용의가 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구청장과의 연합 기자회견도 하자고 제안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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