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에 대통령 후보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연행, 구속영장이 신청된 '꼴깝통신' 운영자 조의식씨. 지난 여름 <뉴스타운과>의 인터뷰 당시 모습이다. ⓒ 뉴스타운

인터넷 패러디 사이트 '꼴깝통신'을 운영하는 조의식씨(47세)가 '인터넷에 대통령 후보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는 소식이다. 지난 여름 '꼴깝통신(www.korcop.com)'이 오픈하던 당시 <뉴스타운>은 조의식씨와의 인터뷰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우리가 아는 조의식씨는 극히 상식적인 사람이다. 조씨가 쓰는 글 또한, 문단에 정식으로 등단한 수필문학 작가임이 말해주듯 매우 유려하고 지극히 상식적이다. 조의식씨의 글을 많이 봐왔지만, 조씨의 글이 딱히 후보를 비방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은 적은 한번도 없다. 네티즌들이 과격한 언사를 사용할 때마다 그래서는 안된다는 조언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다름 아닌 조의식씨이다.

그런 조씨가 '후보 비방' 혐의로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니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아울러, 사실 여부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겠으나,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를 '후보 비방' 혐의로 경찰에 연행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 6월에 인터넷에 게재한 글을 들어 '후보 비방' 혐의로 몰아간 처사는 모종의 의혹까지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경찰이 밝힌 조의식씨의 혐의는 '조의식씨가 지난 6월4일 오전 10시40분경 K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노무현-이제 그만 가면을 벗어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노무현은 사법연수원을 최하위로 마치고 연좌제를 피하기 위해 7개월간 보조판사를 지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1월10일부터 11월16일까지 39개 사이트에 513회에 걸쳐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글과 동영상을 올린 혐의'다.

그러나 지난 6월이면, 아무리 그럴듯한 사유를 갖다 붙이더라도, 노무현씨가 대통령 후보 자격을 갖지 않은 시점이다. 후보의 범위를 '장차 후보가 될 예정인 자'로까지 확대한다고 해도, 6월이면 대통령 후보로 볼 수 있는 시기는 결코 아니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대체 6월 달에 올린 글이 어떻게 후보 비방 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글의 내용을 두고 봐도 그렇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글은 왜 올려서는 안된다는 말인가? 더욱이 노 후보의 부인 권씨를 ‘빨갱이의 따님’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어떻게 비방죄에 해당한다는 것인가? 그게 사실이 아니기라도 하단 말인가? 동아일보가 전하는 경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경찰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는 모든 네티즌을 잡아들여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언론 독립신문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조의식씨를 연행할 당시 담당 형사는 조씨에게 '인지수사'임을 밝혔다고 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누군가의 고소나 고발에 의한 수사가 아니라 '인지수사'에 의해 경찰이 조씨를 연행한 것이라면, 경찰은 결국 상당 기간 조씨에 대한 관찰 활동을 계속해왔다는 걸 의미하는 때문이다.

얼마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는 하루에 수십, 수백 건의 '나를 고소한다'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약칭: 노사모)' 회원들이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항의하면서 스스로를 선관위에 고소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경찰이 인터넷 패러디 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인지수사에 착수할 정도로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수사의지가 견고하다면, 경찰은 마땅히 선관위 게시판을 통해 자수 의사를 밝힌 사람들에 대한 조사 내지는 수사부터 먼저 착수하는 게 순서에 맞는 일이다.

	▲ 진정한 꼴깝의 진수를 보여주마인터넷 패러디사이트를 내걸고 지난 6월 개설된 '꼴깝통신'의 메인화면 ⓒ 뉴스타운

동일한 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를 다루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 의지도 찾아볼 수 없는 반면, 다른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인지수사까지 할 열의를 보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일각에서 '정권 차원의 반대파 죽이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선거일을 2주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단행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린 사안이기에 그 의혹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경찰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즉시 철회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굳이 수사를 필요로 한다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이 경우에도 형평성에 입각한 균형있는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촉구해둔다.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고 증거의 인멸에 대한 우려 또한 없는 사이트 운영자를 구속 수사한다는 것은 명분도 없는 일이겠거니와 개인 및 인터넷 일반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위협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