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소비자가 '덤'주택 모델하우스에서 별장모형을 들춰 보고 있다. ⓒ 뉴스타운 이동훈^^^

중국 당국이 주택 재산세 공세를 높이자, 상하이(上海)에서 엄청난 서비스 면적을 끼워 팔아 면세가 가능한 주택까지 등장했다. 배보다 큰 배꼽을 끼워 세법을 교묘히 빠져나간 사례로 유사한 '덤' 주기식 부동산 상품이 유행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둥팡왕(東方網)은 "상하이 카이판(開盤) 지역에 엄청난 공짜 공간을 주면서 재산세를 면제하는 '탈세 별장'이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타 매체들도 "138㎡를 사면 200㎡가 공짜"라는 타이틀로 일제히 이 별장 분양 사실을 보도, 중국 부동산 시장에 '덤 주택'이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상하이시는 1인 당 공간면적이 60㎡를 초과하거나 3인 가족의 경우 180㎡를 초과하는 호화주택에 한해 구입가격에 따라 0.4%~0.6%의 재산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실제 면적이 338㎡로 초호화급인 이 별장의 경우 3인 가족이 구입하면 면세가 된다.

다만 '춘장(春江)'이라는 브랜드가 붙은 이 별장은 ㎡당 분양가가 최고 8만위엔(약 1400만원)을 호가하여 한 채 가격이 최고 8백만위엔(1억4천만원)에 이르지만 매년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서민형 주택이란 잇점이 작용한다. 중국 방산증(부동산등기부) 상의 면적은 138㎡로 등재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개발업체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만 시공한 후 분양해 지상 2층 이상은 구매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여기서 지상 1층과 지상 2층 등의 공간이 공짜 면적으로 주어지는 셈이 된다. 현행 법상 시행사가 2개 층 이상을 시공할 경우에는 이를 판매면적에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까지도 교묘하게 피해 간 것이다.

한편 이번 '덤'별장을 놓고 중국 언론과 네티즌들 간에도 찬반 설전이 오가고 있다. 의견들은 대체로 "정부의 부동산 시책을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는 시장행위는 지양돼야 한다."는 비판론과 "매우 기발한 발상이다."라는 찬성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