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이 국내 귀환 동포들이 제기한 생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설명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검토한 민원 처리 결과와 후속 조치 계획을 공개하며 체감형 지원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5월 22일 인천 함박마을에서 대한고려인협회를, 서울 대림동에서는 중국동포총연합회를 대상으로 각각 ‘민원 처리 결과 설명회’를 열고 국내 귀환 동포들이 제기한 민원과 정책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 검토 결과와 조치 현황을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귀환 동포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재외동포청과 관계부처, 유관기관이 함께 지난 4월 30일 재외동포실무위원회 산하 ‘국내 귀환 동포 분과위원회’를 통해 검토한 결과를 직접 안내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내 귀환 동포들이 요청해 온 총 29건의 민원 및 정책 건의사항 가운데 분과위원회 논의를 거쳐 수용하기로 한 25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이 진행됐다.

주요 검토·조치 사항으로는 동포청 사업 분야에서 동포단체 지원사업 자부담 비율을 기존 5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과 국내 체류 동포 청년 대상 취업·직업훈련 지원 확대, 고려인 예술작품 전시공간 마련 등이 포함됐다.

국내 귀환 동포 정책은 체류 지원을 넘어 정착과 취업, 복지, 행정서비스 접근성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적·비자 분야에서는 국적 회복 절차 개선과 정례적 민간 거버넌스 구축, 지역특화 비자 관련 고용 안정 방안, 사증 발급과 출입국 규제 관련 검토 결과가 안내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러시아어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 제도 개선과 장애 등록 및 언어 지원 등 행정서비스 접근성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대한고려인협회와 중국동포총연합회 관계자들은 정부 차원의 종합 검토와 결과 설명 자리가 마련된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실제 체감 가능한 제도 개선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향후에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추가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민원 조사에서도 국내 귀환 동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김경협 청장은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진행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