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정부의 다수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미환급금의 경우, 개별 기관에서 따로따로 조회·신청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행안부는 12월 23일부터 ‘민원24’ 홈페이지 (www.minwon.go.kr)를 통해 미환급금 정보를 일괄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이 올 11월 말, 각 부처에 있는 미환급금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연계하면서 가능해졌다.

국민들은 개별 기관이나 홈페이지에 방문 없이 ‘민원24’에 접속하여 조회하는 것으로 미환급금 관련 정보를 일괄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이번「통합서비스」는 국세 환급금(국세청), 지방세 과오납금(행정안전부), 송달료 및 보관금(대법원) 등 3개 미환급금 정보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3개 미환급금 현황을 살펴보면, ‘10년 9월 현재 ‘국세 미환급금’은 연간 28만건에 153억원, ‘지방세 과오납금’이 연간 294만건에 330억원, ‘법원 송달료 및 보관금’이 237만건에 1,100억원 등 총 1,5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이동통신 전화 미환급액(방송통신위원회), 휴면주식 및 배당금(금융위원회), 건강보험 과오납금(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2011년 말에는 조회 뿐 아니라 환급신청과 결과 조회까지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장(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은 환급금을 찾기 위해 행정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되어, 그 동안 알지 못해 누락된 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서비스 개시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