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박근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박근혜 의원이 공청회에 참석한 내빈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스타운 신승수^^^ | ||
박근혜 전 대표는 인사말에서 “제가 제안하는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 모델의 핵심은 선제적·예방적이며 지속 가능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합복지시스템형” 이라고 소개했다. 기존의 복지정책인 소득보장, 현금급여지급중심에서 탈피 현 제도를 뛰어넘는 소득과 사회복지서비스가 균형적으로 보장되는 ‘생애주기 맞춤형’ 시스템 이라고 말했다.
오늘 토론 주제자로 나선 발표자들은 기존 복지정책인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부처간 울타리를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의 권리와 동시에 의무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 획기적으로 개정된법이 제4의 한국형복지모델형로 가야하고 기존의 깔데기를 근본적으로 바뀌는 정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 70여명의 국회의원과 500여명의 시민 지지자등 수백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쏟아 냈다.
![]() | ||
| ^^^▲ 박근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공청회'에 참석하여 축사하는 박희태 국회의장 ⓒ 뉴스타운 신승수^^^ | ||
![]() | ||
| ^^^▲ 박근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공청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서상기, 김옥이 의원 등이 보이고 있다 ⓒ 뉴스타운 신승수^^^ | ||
![]() | ||
| ^^^▲ 박근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공청회'에 참석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 패널들 ⓒ 뉴스타운 신승수^^^ | ||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세계경제 등의 위기 등으로 인한 사회.문화 및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선진각국은 소득보장형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도 생애주기별로 노출되는 다양한 위험을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등 전통적인 복지국가형태는 더 이상 존립하기 어려워짐.
이에 따라 아직 복지국가의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도 서구 선진복지국가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적 체질 개선이 필요해짐, 소득보장형의 복지국가에서 국가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국민들도 평생동안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소득 및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여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맞춤식 생활보장형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경우 현행법이 기본법으로서 사회보장의 추진방향을 재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회보장 관계 법률들이 흩어져 있어 여러 행정부처에서 관장함에 따라 사회보장정책을 일관성있게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연계성이 결여되는 등 현행법으로는 사회보장정책을 통할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움.
따라서 모든 국민이 평생동안 겪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따라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 . 재정립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에 맞게 로운 중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