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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대표“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주제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뉴스타운 신승수^^^ | ||
박근혜 전 대표는 인사말에서 “제가 제안하는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 모델의 핵심은 선제적·예방적이며 지속 가능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합복지시스템형” 이라고 소개했다. 기존의 복지정책인 소득보장, 현금급여지급중심에서 탈피 현 제도를 뛰어넘는 소득과 사회복지서비스가 균형적으로 보장되는 ‘생애주기 맞춤형’ 시스템 이라고 말했다.
오늘 토론 주제자로 나선 발표자들은 기존 복지정책인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부처간 울타리를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의 권리와 동시에 의무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 획기적으로 개정된법이 제4의 한국형복지모델형로 가야하고 기존의 깔데기를 근본적으로 바뀌는 정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 70여명의 국회의원과 500여명의 시민 지지자등 수백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쏟아 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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