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 나오토 총리는 일본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경기부양을 위해 법인세율을 5% 인하하기로 발표.미국, 영국의 30%, 한국 24%, 독일의 29%에 비해 아직도 높은 편이라고 일본 재계는 볼멘소리. ⓒ Reuters^^^

일본 집권당인 민주당은 현행 법인세율 40%를 5% 내려 35%로 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교도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내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년에 법인세율을 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간 나오토 총리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갈수록 많은 회사가 해외로 이전하고, 사람들이 실직하는 것이 일본 경제와 일을 시작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다”고 말하고 “나는 대담한 조치를 내렸다”면서 법인세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 인하를 통해 절감하는 비용을 일본 경제 부흥을 위해 써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본 법인세율은 약 40%로 미국, 영국의 약 30%에 비해 10% 가량 높은 편이었다. 특히 한국의 24%와 독일의 29%에 비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컸다.

이에 앞서 간 총리는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Finance Minister)과 겐바 고이치로 국가전략상(National Policy Minister)으로부터 3%포인트와 5%포인트 중에서 인하율을 택할 것을 요청 받았다.

법인세를 5%포인트 내릴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약 1조5000억엔 줄어드는 효과와 일본 국내총생산(GDP) 2.6% 증가가 전망되지만 정부 재정 수입 감소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가 과제로 남는다.

지금까지 일본 업계는 “일본 법인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정부에 법인세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몇 주 전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위해 추가로 61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발표가 나자 일본 닛케이지수는 14일 개장하자마자 0.2%(10,309.05)로 오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