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유급보좌관제 '밀실협상' 추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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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유급보좌관제 '밀실협상' 추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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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광주시당 ,‘밀실협상’ 없이 충분한 공론화 우선

광주시의회가 재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유급보좌관제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위원장 윤민호)이 3일 보도문을 통해 "현재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은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대해 예산 요구 철회 뜻을 밝힌 지 한 달 만에 시민과의 소통 과정 없이 말을 바꿔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유급보좌관제는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이고 정당한 과정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민호 광주시당 위원장은 “유급보좌관제는 상임위 예산 예비심사가 끝나고 예결위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밀실에서 논의되고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며 “이런 과정에서 시민은 윤봉근 의장과 강운태 시장 간의 예산 주고받기식 밀실거래가 있는 건 아닌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유급보좌관제가 이 시점에서 시민사회와 공개적인 소통 과정 없이 강행된다면, 광주시의회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를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의회 전문성 강화와 시정 견제·감시, 실효성 있는 대안제시 등을 위해 전문보좌관제 도입은 필수적이다”라며 “그러나 현재 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방법은 위법은 아니라도 편법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시민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유급보좌관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사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정책보좌관풀제 등 운영방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윤봉근 시의장은 유급보좌관제 예산 편성 추진을 중단하고 먼저 시민사회와의 공감대 마련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 10월 유급보좌관제 도입 예산을 요구했다가 집행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명해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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