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임'결정된 징계의결서 ⓒ 송인웅 ^^^

2010년 11월 9일(화)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을 비롯한 소방관계자 그리고 각계각층의 일반내빈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8주년 소방의 날’기념식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정부는 이날 “국민의 안전문화 증진에 기여하고, 화재 및 구조, 구급 등 헌신적인 소방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이 큰 유공자 80명(소방공무원 49명, 의용소방대원 28명, 민간인 2명, 군인 1명)과 전라남도 목포소방서(서장 박용관)등 2개 우수소방관서에게 훈, 포장을 비롯한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을 했습니다.

‘소방의 날’행사에 앞서 일선 현장119대원들은 올해도 씁쓸한 마음을 헛웃음으로 달래야했습니다. 소방발전협의회의 모 회원은 “주인공 없는 생일인 소방의 날은 하위직 소방관들에게 희망보다는 괴로움만 준다”고 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각 소방서단위로 행해지는 소방의 날 행사하느라 비번 날 동원되어 의용소방대 들러리나 선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같은 일선 현장119대원들의 마음은 여지없이 소방의 날 유공자정부포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정부포상 받은 소방공무원 49명중 하위직인 일선 현장119대원은 중앙119구조대 한정민소방장 한명 뿐입니다. 그에 반해 소방서장급에 해당하는 소방정은 18명, 광역시도본부장급에 해당하는 소방준감은 3명이나 됩니다. 정작 일선 현장119대원들이 화재 및 구조, 구급 등 헌신적인 소방 활동을 하였음에도 정부포상은 지휘관인 소방서장급이상이 독차지한 것입니다.

소방지휘부가 “일선 현장119대원들 사기진작 등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포상’에 얼마나 눈이 멀었느냐?”는 최근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영결식을 마친 하남소방서 고 김도훈 소방장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훈련 중 순직임에도 행정안전부로부터 훈장추서를 거부당했습니다. 소방지휘부나 관계자는 유족들이나 일선 현장119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職)을 걸고라도 훈장추서를 추진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러지 못했고 하도 답답하니 하남시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문학진 국회의원이 나섰습니다. 문학진 국회의원실에서는 문학진 국회의원이 9일 오후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에게 고 김도훈 소방장에 대한 훈장추서를 강력히 요구했고, 소방방재청장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과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 훈장 추서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계속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훈장 추서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진작에 소방내부에서 이조차도 해결 못했는지?”가 풀어지지 않는 숙제입니다.

	^^^▲ 징계의결이유서 내용 ⓒ 송인웅 ^^^

또 지난 4월12일 충북 영동소방서는 15여년 이상 일선 현장119대원으로 헌신했던 임xx소방장을 ‘해임한다’는 징계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적용법조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 복종, 비밀엄수, 품위유지의무위반입니다. 징계의결서 내용에 따르면 “첫째, 충북시책에 반하는 ‘입장권 강매 웬 말이냐?’란 글을 게시한 것 둘째, 소방용수시설점검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것 셋째, 징계요구철회 성명서를 발표한 것 넷째, 신문 방송 등에 징계요구의 부당성을 알린 것이 해당 적용 법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향후 받을 임xx소방장의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밥줄을 끊은 ‘해임’이란 결정은 “너무한 처사”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행정소가 진행 중으로 징계의 정당성은 법정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충북소방본부의 횡포(?)가 널리 알려져 일선 현장119대원의 사기를 위축시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금번 소방의 날에 이동성 충북소방본부 본부장(소방준감)이 근정포장 정부포상을 받은 것은 최고의 아이러니입니다. 정부포상을 준다고 해도 15년이상 소방조직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고통 받는 임xx소방장을 생각해 거부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