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행안부, 복지부, 기재부, 농식품부, 문화부, 환경부 등 17개 부처 소관 8개 분야, 38개 시책(322개 세부 평가지표)에 대해 ‘10. 3. 8부터 6. 29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온라인 공개 평가시스템(VPS : Virtual Policy Studio)을 통해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우수 지자체 선정은 평가대상 자치단체의 범위에 따라 구분한 공통평가(전 시‧도 대상)와 부분평가(일부 시‧도만 대상) 결과 중 공통평가대상 8개 분야(일반과제7, 중점과제1)에 대해 각 분야별로 市部와 道部로 구분하여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등급화(가‧나‧다등급 : 가등급(시2, 도3), 나등급(시3, 도3), 다등급(시2, 도3))하여 선정했다.

시ㆍ도별 “가등급” 수를 종합한 결과를 보면 ▲市部에서는 대구‧광주‧대전‧울산이 각각 3개로 우수하였고▲道部에서는 전북이 5개, 강원‧충북‧충남‧전남‧제주가 각각 3개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8개 평가분야별 “가등급” 지자체는▲일반행정분야는 대구‧대전, 충북‧전남‧경남▲사회복지분야는 대구‧광주, 충북‧전북‧제주▲보건위생분야는 대구‧인천, 강원‧전남‧경남▲지역경제‧개발분야는 인천‧울산, 충북‧충남‧제주▲인사‧여성정책분야는 부산‧대전, 충남‧전북‧제주▲환경‧산림‧문화분야는 서울‧대전, 강원‧충남‧전북▲안전관리분야는 광주‧울산, 경기‧강원‧전북▲중점과제분야는 광주‧울산, 경기‧전북‧전남이 각각 우수하게 평가됐다.

전라북도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평가에서도 8개 분야중 5개분야(’09년 : 9개 분야중 4개 분야)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국정 주요시책 등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충청남도는 3개 분야(’09년 : 1개 분야)▲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전라남도는 각각 3개 분야(’09년 : 각각 2개 분야)▲인천광역시ㆍ 경기도는 각각 2개 분야(’09년 : 각각 1개 분야)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지난해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금년도 합동평가는 실용정부 국정과제(‘섬기는 분야’ 일반과제)로 추진한「각 중앙부처별 개별평가방식(서면평가)을 평가시책 수를 최소화한 행안부 중심의 부처합동 온라인 공개평가 방식(VPS 온라인 평가)」으로 제도개선 이후 두 번째 실시된 평가로써 지난해 평가와 비교하여 평가일정을 (’09년) 3 ~ 8월(5개월) 에서 (’10년) 3 ~ 6월(3개월)로 단축하고, 평가대상 시책을 (’09년) 9개 분야, 74개 시책, 455개 지표 에서 (’10년) 8개 분야, 38개 시책, 322개 지표로 축소하여 지자체의 평가부담이 대폭 완화됨으로써 지자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평가의 전 과정(평가준비 → 평가운영→ 실적검증)에 대한 온라인 평가시스템 고도화 및 지자체 실적에 대한 검증체계를 더욱 체계화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지자체의 수용성을 크게 높였다.VPS 온라인 평가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위해 지자체에 VPS시스템을 무료로 보급하는 한편, 합동평가 운영전반에 대한「지자체 방문 설명회(’10. 1~2월, 3,155명)」를 실시하였으며, 지자체 실적에 대한 상호검증(열람‧이의신청)과 중앙부처‧지자체‧평가위원「합동 실적검증」을 확대 실시하고, 각 부처에서 추천한 평가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합동평가단(130명)」에서 5차례의 교차검증 평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합동평가단 내에「평가검증 T/F」를 별도로 구성‧운영(11명, 매주 토요일 검증실시)하여 합동평가단의 평가검증상황 전반에 대해 적합여부 등을 검증하는 과정을 두어 평가 오류가 없도록 했다.

한편,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정부합동평가는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001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성과가 부진한 ‘다등급’지자체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행정진단 T/F」를 구성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는「맞춤형 행정진단」을 실시하고, 합동평가 결과보고서 및 우수사례집 발간(10월),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위한「컨퍼런스」를 개최(11월)하는 등 적극적 평가 환류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며, 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지자체 평가 유공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국정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엄정한 평가로 국정운영이 통합성 있게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평가시책별 행정수혜 주민 고객체감도 조사를 확대하는 등 현장 중심의 평가제도로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