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 반대 시위 정치권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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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연금개혁 반대 시위 정치권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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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개혁법안 표결 강행 방침

^^^▲ 프랑스 철도 노조원들이 연금개혁 반대 시위 중에 레일에 불을 지르고 있다.
ⓒ Reuters^^^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프랑스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연금개혁 안하겠다는 공약을 팽개치고 강력하게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프랑스 상원의 연금개혁 법안(retirement bill) 표결을 앞두고 연 5일째 격렬한 시위에 이어 프랑스 노동계도 22일 가능한 최대의 인원을 동원해 잔국적인 가두시위를 벌이기로하면서 정치권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시위대는 마르세유(Marseille) 공항을 봉쇄하는가하면 경찰서 공격 등으로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이에 경찰은 물대포(water cannon), 최루가스(tear gas) 살포 등 시위 저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일을 각각 2년씩 연장하겠다는 연금개혁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그동안 5차례의 개별 파업에 이어 10일째 장기 파업을 벌여온 노동계도 더욱 시위 강도를 높이겠다고 선언 상원 표결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 시위대들은 정년 연장은 자신들의 취업기회를 더욱 어렵게 하고, 최근 프랑스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학교 및 사회가 위축되는 것을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시위를 전국적으로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생층과 노동자들의 시위 가세에 국민들도 노동계의 입장을 지지하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연금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프랑스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하려면 부득이 유럽연합(EU)평균보다 높은 연금을 줄여야 한다며 강경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노동계 대표들은 성명을 내고 “노동자, 청년 등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추가 파업시위를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시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며 강경 시위를 예고했다.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프랑스 정부는 22일 연금 개혁 법안을 상원에서 표결처리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시위 과정에서 유류저장 시설의 봉쇄, 3시간 가량의 남부 마르세유 공항 진입로 차단 및 점거, 리옹(Lyon)에서의 차량 뒤집기, 물병 던지기 등 시위 양상은 격화되고 있으며, 특히 유류저장시설 봉쇄로 프랑스 전국 12,700여개의 주유소 증 1/4가량이 바닥을 드러내 차량들의 주유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시위에 대해 사르코지 대통령은 시위대들에게 “경제, 사업을 볼모로, 일상을 인질로 삼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상원에 개혁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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