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국감 10월 15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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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국감 10월 15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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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과 함께 부산시교육청 5층 중회의실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임혜경)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 15일 부산시교육청 5층 중회의실에서 실시됐다.

오전 10시에 서상기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날 국감은 부산시교육청과 더불어 인근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국감도 함께 진행됐는데,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에 이어 10시 30분경부터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됐다.

이날 국감에서 황우여 의원은 “부산의 청소년범죄율이 전국에 대비해 꼴찌 수준이고, 특히 강도범죄율은 전국 최고이며 절도도 증가세에 있다.”며, “학교 내에서 전면적인 의식교육이 필요하고, 폭력서클의 범죄연관성에 대해서도 지도와 감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권영길 의원은 “부산과 울산지역에서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는 초·중·고등학생이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함에도 전수조사 및 예산 배정이 전무하다.”며, “타 시도에 비해 해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조전혁 의원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진단평가 등의 각종 시험에서 나타난 자료에 근거해서 과학적인 교육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며, 이에 덧붙여 “학원폭력에 관해서 직접 학부모들을 모니터링해 실태 파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국립 울산과기대에 대해 “부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전체적으로 교육감의 입김에 좌우될 수 있는 인사로 구성됐다.”며 부지선정과정에서의 의혹을 먼저 제기한 후, “최근에 안전진단에서 건물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개교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상희 의원은 “부산의 교육관련 지표가 전체적으로 꼴찌 수준이며, 학교의 영·수 편중현상이 심하다.”고 지적했고, 김선동 의원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및 운동부 전임 코치의 임금 현실화에 대해 요구했으며, 박영아 의원은 공익유치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울산 제일고 급식원 사태해결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와 요구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는데, 김상희 의원은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에 대해 “급식원들에 대한 고발을 당장 취하하라.”고 수차례 압박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은 오후 1시가 넘는 시간까지 총 9명의 의원이 차례로 질의 및 보충질의를 하였는데, 취임한 지 100일여를 보낸 임혜경 교육감의 짧은 임기에 비추어 볼 때 나름대로 무난한 국감을 치렀다는 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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