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항만시설사용료 미납액 증가에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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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항만시설사용료 미납액 증가에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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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액은 해마다 늘어나는 데도 소극적인 태도로 행정 처리

부산항만공사(BPA)가 항만시설사용업체 등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선박료, 화물료 등의 사용료가 해마다 증가해, 가뜩이나 어려운 재무구조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또, 항만시설사용료 미납액의 증가와 더불어 미납액 징수에 대한 BPA의 의지가 크게 부족해, 이 역시 전형적인 공기업의 방만함에서 투영된 모습이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일고 있다.

전여옥 의원은 지난 10월 8일 BPA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년 이상 연체된 항만시설사용료 등이 올해 4월 기준 총 12억1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윤석 의원이 BPA로부터 받은 ‘선박료 미납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7월 현재 선박료 미납액이 총 19억9600만원에 이르고, 2007년 이후 해마다 크게 증가해온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선박료 미납액이 해마다 증가함과 더불어 미납율도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 2009년 0.44%의 미납율이 올해 7월까지는 0.9%로 집계되어 올해 들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PA의 징수의지에 대한 일침도 가해졌다. 전여옥 의원은 “BPA 미납액 담당자가 1년에 한두 차례 해당업체에 전화통화, 고지서발부, 공문송부 등 소극적인 태도로 행정 처리를 하고 있다.”며, “미수금이 제때 징수되지 않으면 결손 처리돼 공사 재정에 해가 되므로 담당자의 업무태도 및 징수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또한, 장윤석 의원에 따르면 BPA는 선박료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의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하나 그에 따른 성과는 전무한 현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용료 미납액에 대한 해결의지부족과 더불어 징수시스템인 Port-Mis의 잦은 오류도 미납액 증가의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됐다.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집계된 Port-Mis의 오류는 총 189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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