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등 5개기관에 대해 국정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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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등 5개기관에 대해 국정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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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 BPA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등 5개 기관에 대해 국감

지난 10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부산항만공사(BPA) 및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가 BPA 28층 대회의실에서 실시됐다.

국감은 위원장의 개회선언과 임경국 부산국토청장을 대표로 한 증인선서 이후, 피감기관들의 업무상황보고 및 의원들의 자료제출요구 순서로 진행됐고, 그 다음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 이어졌다.

송광호 위원장의 진행으로 오전 10시에 시작된 이날 국감은 당초 예정시간을 많이 넘긴 오후 늦은 시간까지 진행됐다. 질의를 마친 일부 의원은 오후 4시 10분경에 예정된 신항 시찰을 위해 먼저 자리에 일어나기도 했다.

이번 국감의 화두는 역시 정부에서 시행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 이었다. 특히, 최근 불거진 김해시 상동면과 한림면 일대 낙동강 살리기 사업 8,9,15 공구 내 낙동강 둔치에서 발견된 불법 매립토에 대한 사항을 두고 뜨거운 설전이 오고 갔다.

강기갑 의원은 "이번에 발견된 불법 매립토만 보더라도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며, "날치기로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섭 의원은 "경상남도가 낙동강사업에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결국 이번 매립토 건은 경남도의 과실이니, 부산국토청장은 당당하고 소신 있게 입장을 피력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김재윤 의원은 낙동강 사업현장에서 직접 매립토를 채취해 국감장에 내보이며 "불법 매립토에 대한 국토청의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즉각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유선호 의원이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는 등 야당의원 대부분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주무관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비해 전여옥 의원과 박순자 의원 등 여당의원들은 "최근의 채소 값 폭등이나 불법 매립토 건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본질과는 무관한데,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이를 함께 결부시켜 호도하고 있다."며 부산국토청의 능동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여야 의원들은 부산항만공사(BPA) 및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울산항만공사 등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 갔다.

한편, 이날 국감은 송광호 위원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강기갑 의원이 임시로 위원장석에 앉아 국감을 진행했는데, 의원들의 건의사항 등을 재치 있게 받아넘겨 딱딱한 국감장에 잠깐 동안 큰 웃음소리가 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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