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으로 잘못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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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으로 잘못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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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성환 노원구청장, 민선5기·취임100일 맞아 출입기자단과 기자회견에서 이와같이 밝혀

^^^▲ 김성환 노원구청장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이 8일(금) 11시 취임 100일을 맞아 출입기자단과의 만남을 통해 '지난 선거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돼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임기 중 잘못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일부 구민들이 제기하는 보궐선거나 기소 등과 같은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면서 이르면 10월 말경 검찰의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이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변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구민들이 우려하는 정도의 결과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검찰의 처분에 자신감을 내 비췄다.

이어 김성환 구청장은 준공을 목전에 둔 석계역 앞 문화광장 주변의 가건물에 대해서 '서민들의 생계권을 위해 철거를 내년 초까지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본지의 질문에 법적으로 보아 철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임차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이와같이 결정했다면서 점포주들과 내년 초 자진 철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이러한 것을 주민들에게 온, 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약간의 의혹이 제기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좀더 홍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김성환 구청장이 출입기자단과의 가진 일문일답의 기자회견 내용이다.

▲취임 100일을 맞아 간단히 소회를 밝혀주세요.
"구청장 취임 후 지난 100일 동안 노원을 어떻게 하면 행복한 복지도시, 지속 가능한 녹색 도시로 성장시킬 수 있는지 최적의 방안을 찾는데 집중했다. 지난 취임식에서 어렵고 힘든 주민들을 위해 편안한 의자와 같은 구청장이 되겠다고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

또 "무엇보다 주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기때문으로 김 구청장은 이를 위해 20여 년간 굳게 닫혔던 구청장실 앞의 철문을 열었다. 언제든 구민들을 만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취임 후 100일은 민선5기의 배가 출항 준비를 한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노원의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주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풀어 나간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본다."

▲김 구청장의 공약사항이자 최대 현안인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은
"노원구 관내 초·중·고 무상급식을 하려면 400∼5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구 자체 재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4개년 계획을 세워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려고 생각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간에 진행되고 있는 협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시교육청과 시가 대부분을 충당하고 자치구는 학교 수와 학생 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차등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과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 오세훈 시장, 해당 국의회원 등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 공약사항인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취임 후 가장 집중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이 있다면? 또 그 가운데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취임후 지난 3개월간 노원을 어떻게 하면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복지도시로, 그리고 지속 발전 가능한 녹색 도시로 성장시킬 수 있는지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에 골몰하고 있었고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그 토대를 탄탄히 하는 작업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동 주민센터에 대대적인 복지 인력을 투입하여 복지중심의 ‘복지허브’로 기능을 강화했고 아울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뿐만아니라 장애인지원과를 자치구 최초로 설치했는데 이는 직원들과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진 성과라 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혁신적으로 변모된 조직은 앞으로 노원이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성장하기 위한 많은 정책과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 토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밖에도 복지공동체 구성과 일촌 나눔 공동체 실시, 시민 기본선을 마련하여 자살율 감소대책 강구 등 복지 정책과, 환경교육센터 운영,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구성 등의 녹색환경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동안 구정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구 재정 여건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각종 복지 예산이 국가와 광역·기초단체가 비용을 일정비율로 부담하는 매칭(공동)제도 때문이다. 구 예산의 50%가 복지예산이다 보니 자체사업 예산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 놓여있다. 특히 복지예산은 연평균 매년 21%씩 늘어나지만 자치구 재정에 대한 대책은 요원하다."

"복지사업은 국가적인 공통사업으로서 당연히 '시민복지 기본선'으로 정해 국가가 1차로 책임지고, 기초단체는 이를 실행할 프로그램을 다른 자치구와 서비스 경쟁을 벌여야 한다."

▲소외 계층을 어떻게 지원하고 이끌 것인지
"도움이 필요한 주민과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선한 이웃을 연결해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복지는 선별적 복지로 정부의 복지정책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의 기본선을 보장하는 소극적 개념이었다."

"노원구가 지향하는 복지정책은 일반 구민에 대해 보편적 복지로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일촌 나눔 등 복지공동체 형성을 통해 주민과 구,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해 해결하는 것이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민·관 협의회와 각 동에 동 주민복지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권역별 민·관 협의회는 지역 내 복지관과 19개 동 주민센터를 연계해 저소득 위기 가정의 공동사례관리 등 공동사업을 진행한다."

"주민복지협의회는 종교시설, 통장 복지도우미, 자원봉사자 등 여러 사회적 자원들을 조직화해 내가 사는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 실험이다."

▲노원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노원의 궁극적 목표는 역시 '복지도시'이다. 10%만 잘살고 90%가 가난한 양극화된 사회는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아니다. 서민과 장애인 등이 가장 많은 노원구를 복지공동체로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원구 관내에는 창동차량기지, 성북 역세권, 한진 도시가스 부지 등 그나마 산업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있다. 이 곳에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오피스텔 등 업무시설과 산업적 기반의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다."

경춘선 폐선 부지에는 그린웨이와 제2대학로를 조성해 주민들의 여가공간과 문화·경제의 거점으로 만들고자 한다. 앞으로 노원을 일자리가 있고 교육과 행정이 어우러짐은 물론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주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지하철 4호선을 진접까지 구간 연장하는구의 계획은?
61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지하철 4호선 창동 차량기지 이전에 청신호가 켜진 것 같아 너무나 기쁘다면서 앞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원구, 남양주 등 해당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장, 시․구의원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사업추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재건축 연한단축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현재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재건축정책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실무추진단에서 11개 공동주택단지를 선정, 정밀 안전진단 등 실태분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의 입장이 나오겠지만 그와 별개로 우리구에서는 재건축 연한단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주택시장의 흐름을 보면 연한단축에 대하여 서울시나 정부가 주장하는 가격 급등등 부작용 우려는 없다생각된다.

오히려 연한단축이 되더라도 사업성이 없다면 시행시기는 많이 늦춰질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자율의사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서울시 분석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설득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100만이의 서명이 접수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계획은?
자연사 박물관의 경우 약 2조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예산등의 현실 여건을 감안할때 당장 추진이 어려워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자연사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불암산 중계지구에 자연사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보상이 완료된 지역부터 단계별로 공원 조성할 생각이다.

▲선거기간동안 ‘공동정부’를 약속했던 많은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공동정부 운영 움직임이 보이는 곳은 많지 않다. 노원구의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있는지?
6.2지방선거 당시 서울의 경우 9개 구에서 선거연합을 통해 구청장 후보를 단일화 하고 선거에 당선된 8개 구에서 민선 5기 동안 정책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만들고 있고다면서 우리구도 구청장 직속 자문기구로 노원정책협의회’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여 구의회 상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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