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11일 14시 30분경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일일 위치추적 관제요원 체험'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자 위치추적 집행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소급 적용 성폭력범 전자발찌 부착 계획 및 시행현황 등을 보고받고, 위치추적시스템 및 전자발찌 부착 시연 등의 체험을 했다.
이어 이 장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성폭력 근절 대책 및 전자발찌 제도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전자발찌는 지난 2008년 9월13일 가석방 대상자 53명에 대해 최초로 부착됐으며, 현재까지 643명이 부착했었는데 이 가운데 549명이 집행을 종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장관의 방문은 향후 소급 적용으로 인해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치추적 시스템을 사전에 점검해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한 뒤 16시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소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 화장실 묵은 때 제거 등 일일 봉사 체험 시간을 갖는 등 가정의 청소 도우미 봉사 체험을 실시했다.
이 장관의 이와 같은 행보는 ’10년도 법무부 중점추진 제1과제로 선정된 '서민을 위한 법 집행'의 정책 현장 점검 및 체험을 통해 사회봉사 집행 분야를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하고자 하는 이귀남 장관의 의지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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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같은 기사 보다는 특별사면 기사같은게 더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