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운용 사실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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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운용 사실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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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기금 절반 심의없이 '펑펑'"이란 기사에 대한 해명

 
   
  ^^^▲ 대전시의 보도 해명을 알리는 태그
ⓒ 대전시^^^
 
 

대전 매일신문에 9월 15일자로 기사화된 "대전광역시 기금 절반 심의 없이 '펑펑'"이란 기사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에서는 '기금 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란 해명을 통하여 대전광역시 기금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실상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나서 화제이다.

마치 오보와의 전쟁을 치르려는 전초전인지 아니면 오보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제대로 된 실상을 알리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켜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흥미 있는 일임에 틀림이 없다.

대전시가 밝힌 내용은

첫째, 대전시의 2003년 8월말현재 기금은 총 23종 1,675억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9종이 목적사업에 집행되고, 근로복지기금 등 4종은 조성목표 금액에 미달, 적립 중에 있음으로 사용액이 없는바 대전광역시 기금 절반이 심의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둘째, 근로복지기금 등 4개 기금은 현재까지 적립목표를 채우지 못한 상태로 기금사용 등 심사할 사항이 없음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기금사용 등시기에 맞춰 구성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셋째, 현재 감채적립기금 등 5개기금은 심사위원 전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감채적립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도시재개발사업기금은 사용 기준 등이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특정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며

체육청소년기금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던 심사를 2002년12월 관련조례를 개정, 관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넷째, 한번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기금이 11개에 달한다는 보도 에 대하여는 위원회 미 구성 4개 기금, 법령에 의한 집행기금 2개 기금, 상반기 중 심사위원회 개최사유가 없었던 중소기업진흥기금등 5개 기금이며 각 기금별 운용계획에 의거 적기 조치하고 있다

기타 심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확대, 기금의 일반회계와의 차별성, 효율적 운용 등 전면 재검토 필요성에 대하여는

현재도 통. 폐합 운영방안 등을 검토,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시민 모두의 재산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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