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난 1월에 취임한 어 사장은 임기 3년 중 겨우 6개월 밖에 안된 상황에서 아무 잘못없이 퇴진한다는 것은 불명예스럽고 말도 안되는 압박이라며 버팅기고 있어 송영길 시장이 뿔이 났다.

송시장은 “도개공은 빚 갚기 위한 방안도 없이 1조5000억원에 대한 공사채 발행 승인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가 공사채 발행을 못하겠다고 하자 (인천도개공이)시에 와서 빚 승인에 도움을 청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상태에서 구조조정이 안 되면 파산될 지경인데 어윤덕 사장은 자리를 그대로 버티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개공이 1조 5000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요청한 것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5천500억 원(6천306가구) ▶송도 5공구 웰카운티 1단계=1천500억 원(950가구) ▶송도 5공구 웰카운티 2단계=1천800억 원(1천180가구) ▶송도 5공구 웰카운티 4단계=2천400억 원(1천540가구) 등에 쓰겠다는 돈이다.

지난 2003년 설립된 인천 도개공의 총차입금은 지난해 말 기준 3조5104억원에 이른다. 2005년부터 2008년 4년사이 차입금은 100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차입금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자비용은 지난해 1566억원(2009년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금융비용의 자본화' 적용 전)으로 2005년 13억원 대비 100배 넘게 급증했으며 인천 도개공의 차입금의존도(총차입금/총자산)는 지난 2005년 6.4%에서 지난해 55.6%로 매해 큰 폭으로 확대됐다.

안상수 전 시장 재임 8년간의 인천시 채무를 년도별로 보면 △2002년도 6,907억원 △2003년도 6,398억원 △2004년도 8,505억원 △2005년도 1조1787억원 △2006년도 1조3020억원 △2007년도 1조4581억원 △2008년도 1조5000억원 △2009년도 2조3326억원 △2010년도 4조7329억원으로 도개공 부채까지 합치면 10조원에 육박한다.

이에 따른 인천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1인당 지방세(시세)를 년도별로 보면 ▲2006년 65만3천원▲2007년도 75만2천원▲2008년도 80만원▲2009년도 86만9천원▲2010년 92만9천원으로 매년 기하급수학적으로 늘어나는 부채에 따라 지방세도 매년 늘어 88만원 세대는 인천에선 살 수 없다.

’살고 싶은 인천, 가고 싶은 인천‘ 명품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낸 사람들이 ’살기 싫은 인천, 가기 싫은 인천‘으로 바꿔놓고 금배치를 떼고 안락의자에 앉아 홀가분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안상수, 김수문의 속내에 송영길 후임시장은 복창을 친다.

“도개공 부채는 인천시 부채와는 별개다” 라고 말한 안상수 전 시장은 부채 불감증으로 위기의식이 없다. 허지만 위기에 있는 도개공이 파산된다면 100% 채무보증을 선 인천시가 고스란히 떠 안게 돼 있기 때문에 송영길 시장의 아픔은 벙어리 냉가슴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면서 돌팔매를 맞고 피를 흘렸다. 안상수 십자가를 진 송영길 시장에게 아시안 게임 주경기장 건립 고수한다는 돌팔매가 계속 날아 와 이마를 깨고 있다. 송영길 시장이 살신성인으로 안상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만큼 이젠 도리 없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해서 빚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허리띠를 더 조여 냉엄하고 냉철하게 긴축정책을 펴지 않으면 안된다. 어차피 안 전시장을 대신해 돌팔매 맞기를 각오했다면 인천시 예산의 4배가 넘는 도개공의 방만한 사업을 꼼꼼이 짚어가며 완급을 선별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 예산의 4배가 넘는 사업비 29조 732억원의 사업은 단지개발, 주택건설, 관광 및 도시축전, 도심재생 정비사업 등으로 안상수 전시장과 도개공의 합작사업을 잠깐 보아 둘 필요가 있다.

▢단지개발 사업비가 20조1788억원 ▲서구(청라지구) 검단신도시개발사업/검단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금곡지구택지개발사업/경서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연수구(송도지구)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설사업▲중구 영종하늘도시개발시업/영종전시복합단지개발사업 이고 ▢주택건설사업비 1조4774억원은 ▲서구(청라지구)연희 해드림아파트 건설사업/청라 웰카운티 건설사업/경서해드림아파트 건설▲남동구 논현 웰카운티 건설사업▲연수구(송도지구)송도 웰카운티 건설사업 이며 ▢관광 및 도시축전 사업비 1조3659억원은▲중구 용유무의관광단지조성사업/운북복합레져단지 조성사업/하버파트호텔 건립사업▲연수구(송도지구) 도시계획관 건립사업/세계도시축전 기념관 건립사업/
Tomorrow City조성사업 ▢도시재생 및 정비 사업비 6조520억원은 ▲남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연수구(송도지구)인천대 송도신캠퍼스 조성사업 등으로 모두가 동시다발로 이뤄지려는 공사채 발행 사업들이다.

'빚 공포'에 억눌려 있는 전 세계 경제는 지난 6월 4~5일에 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부산에서의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역시 빚지지 말자는 결론을 내놓았었다. 빚의 부작용은 국가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똑같은 논리와 파괴력을 갖고 다가온다고 워런 버핏이 말한다.

명실상부 부실지자체 제1위로 부상 시킨 인천시 민선 3기 4기 8년은 빚 스나미로 인천시를 수장시켜 버렸다. 송영길 시장 혼자서는 270만 인천시민을 구할 수 없다. 그렇다고 전자의 빚을 책임질 필요는 없다. 책임은 일을 저지른 자에게 있어야 한다.

책임실명제가 그래서 필요한지도 모른다. 금융실명제가 아직도 시행착오를 빗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정착된다. 정책입안자에게도 책임실명제가 적용돼 정책이 실패했을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하고 성공하였을 때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잔뜩 벌려만 놓고 떠나버리면 끝나는 잘못된 관행정책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발목이 잡혀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