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5월 국회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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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5월 국회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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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말이 아니라 법률안 통과 등 실질적 행동이 중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문제가 연일 거론되는 가운데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12일 5월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또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지난 10년 동안 뭐했냐'는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공수처법은 한나라당이 야당시절에도 일관되게 반대해 통과되지 못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개혁및사법제도발전특위 위원장과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개혁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선 의원은 "공수처 설치 등 그간 검찰개혁에 대단히 부정적이었던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태도를 바꿔 검경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검찰 스폰서사건 특검과 공수처 설치를 검토키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며 "문제는 논의 제기가 아니라 신속한 추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방선거를 앞둔 일회성 선거용 술수가 아니라 진정한 검찰개혁을 바란다면 이번 5월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공수처 설치는 참여정부시절 수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이라며 "2004년 당시 공수처가 설치되었다면 검사스폰서 사건과 같은 검찰비리사건은 미연에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4년 8월 당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신설추진계획백지화촉구결의안'을 제출하면서까지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다.

당시 '공직부패수사처(현재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단지 정부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시점에 불과했다.

법률안조차 제출되지 않은 공직부패수사처 신설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이 결의안까지 내가면서 반대했던 것이다.

지난 2004년 12월 정부로부터 제출되었던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결국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장에게 꽁꽁 묶여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기에 이르렀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의 김무성 원내대표가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지난 10년 동안 뭐했냐"고 되묻는 것은 검찰부패와 검찰권 남용에 대한 여당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이며, 문자 그대로 "후안무치요, 적반하장"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박 의원은 "정치적 술수나 시간끌기가 아니라 정부여당이 진정으로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법률안 통과 등 실질적 행동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며 "5월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을 통과키시기 위해 여야간 문서로 합의하고, 오늘이라도 당장 검찰개혁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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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애국위원회 2010-05-13 12:38:14
독도지킨다고 선동질 하는 좌빨조센징과 위안부개창녀들의 공통점
반미 반정부 이대통령께 욕하는 친북 개정일 지령받는 빨갱이 좌빨조센징이라는것 ㅉㅉㅉㅉ
또촛불선동징 하지 그러냐 대가리 빠게질가봐 무섭나보지 개보지 같은것은 모두 구속시켜야 정신차린데이

뉴애국위원회 2010-05-13 12:39:01
독도지킨다고 선동질 하는 좌빨조센징과 위안부개창녀들의 공통점
반미 반정부 이대통령께 욕하는 친북 개정일 지령받는 빨갱이 좌빨조센징이라는것 ㅉㅉㅉㅉ
또촛불선동징 하지 그러냐 대가리 빠게질가봐 무섭나보지 개보지 같은것은 모두 구속시켜야 정신차린데이

뉴애국위원회 2010-05-13 12:39:48
독도지킨다고 선동질 하는 좌빨조센징과 위안부개창녀들의 공통점
반미 반정부 이대통령께 욕하는 친북 개정일 지령받는 빨갱이 좌빨조센징이라는것 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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