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동부지원 지청 유치위해 발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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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동부지원 지청 유치위해 발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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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 유치 추진위원회'구성해 활발한 유치활동 벌여

송파구의회(의장 이낙기)는 5일 제11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과 동부지청 이전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문정지구로 청사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송파구는 물론 민간에서도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동부지원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대법원과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결의문을 제출하고 대표단 방문을 추진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동부지원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의회는 동부지원과 지청 청사가 협소해 청사부지 추가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나 현 위치에서는 부지확장과 확보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재건축을 시행할 경우 임대청사 확보 및 이전비용 등의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송파구 문정·장지지구로의 이전은 청사신축에 따른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청사를 건립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28명 의원 전원이 청사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이전 결의안’을 발의한 윤경노(방이2동)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현재 동부지원과 지청 청사가 협소한 것은 물론 교통환경이 열악한 반면 접근성과 부지확보, 도시기반과 발전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 문정·장지지구가 최적지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회는 청사이전 결의안 채택 후 법무부, 대법원 등의 소관 부서, 서울시와 의회에 결의문을 발송하는 것은 물론 주민서명운동과 함께 국회에 청원서를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회는 주민홍보를 통해 청사이전을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서울지법 동부지원, 지청 청사는 지난 72년에 건립, 시설이 낡고 협소해 관련부처에서 신축이전을 검토함에 따라 송파구와 의회가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

송파구에 따르면 문정지구는 지하철 8호선이 통과하고 인근에 3호선 연장구간인 수서~오금 역 간 공사가 금년 말 착공예정이다. 또 송파대로 및 판교~구리간 고속도로와 분당~청담대교간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한 것은 물론 2만평 이상의 부지확보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문정지구로 청사이전이 확정될 경우 이 지역이 미개발 지구인 점을 감안할 때 부지매입가가 저렴해(현 공시지가 평당 85만원) 자양동 청사 부지 매각비 만으로 신축청사 부지매입과 건축비를 충당하고도 예산이 남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송파구도 청사 이전부지로 제시한 문정지구가 ▲교통 접근성 ▲성동구치소와 인접한 지역 ▲주변의 공원·녹지조성 등 쾌적한 환경성 등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사 이전을 위해 송파구는 물론 의회 및 지역인사들이 연계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구는 지난 6월초부터 법원행정처·법무부·동부지원·동부지청 등 관계기관에 청사 이전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에서 두 차례에 걸쳐 관계자가 현지를 답사, 송파구와 협의를 했다.

송파구가 이처럼 동부지원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법원이 가진 시설특성상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것은 물론 관련 업종들이 대거 유입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특히 문정지구 개발을 촉진시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송파구는 문정지구로 청사 이전이 결정되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법원이 요구하는 위치에 충분한 부지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도로, 상하수도, 교통체계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전액 송파구가 부담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또 주변지역을 공원·녹지공간 위주로 개발하고 청사 이전을 전제로 일정구역을 종합행정타운으로 조성, 법원청사 이외 각종 공공시설도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송파구 의회는 서울 동부지원과 지청 청사를 문정 지구로 이전하기 위한 결의안을 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등 28명 의원 전원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밝혔다.

특히 청사이전 결의안 발의는 물론 이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윤경노 의원은 “지원과 지청 청사가 문정지구로 이전될 경우 현 청사 부지 매각비용만으로도 신 청사 건립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면서 “교통, 환경문제 해결은 물론 도시기반과 발전잠재력을 고려할 경우 이 지역이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에서 5일 동부지원과 지청 이전 지지결의안이 채택된 것으로 아는데.
"문정·장지 지구는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대규모 개발가능 부지다. 지역 주민들, 특히 시민들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청사이전 결의안을 채택했다. 청사를 이전하게되면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해 질 것이며 서울시 택지 개발에 따른 균형개발은 물론 비용면에서도 최적대안이라고 자신한다. 아울러 수도권의 교통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정지구로 청사가 이전될 경우 어떤 이점이 있는가.
"당연히 예산상 이점이라 할 수 있다. 문정지구 이전이 확정될 경우 청사는 부지 2만평, 건물2만평 규모로 신축된다. 신축비용은 총 1210억 원으로 추정되나 이 예산은 현 청사 부지 매각비용 1440억 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현 청사부지를 확장할 경우 348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별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 예산, 장래성 모든 측면에서 문정지구가 매우 유리한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 당연히 청사가 문정·장지지구로 이전돼야 하지 않겠는가."

-청사 이전을 위해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가.
"법원 등 관계기관을 방문, 집행부는 물론 의회와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 할 것이다. 또 지역 단체와 주민들을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것이며 특히 청사이전을 위해 국회에 의원 전원의 명의로 청원서를 제출할 것이다."

-민간 차원에서 청사 이전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동부지원유치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위원회에는 교수, 법조계 인사, 지역 단체장 등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하게 된다. 민·관이 합동으로 동부지원 유치활동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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