溫총리 분배 강력천명, 인민 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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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민과 감자를 나눠 먹는 溫총리원자바오 총리는 친 서면형 정치인으로 인기가 높다.^^^ | ||
1일,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구시(求是)'를 통해 '사회사업 발전과 몇 가지 민생문제 개선에 관하여'라는 기고문을 발표, 향후 중국이 부의 재분배를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같은 날 이 글이 인민망(人民網)을 비롯한 중국 주요 언론을 타고 전해지자 중국 인민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이며 큰 기대감에 들떠 있다.
원(溫) 총리는 '구시' 기고문에서 "합리적 수입분배를 위해 엄청난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취업기회 수입분배 의료문제 등 8가지 중대한 서민생활 문제에 대해 강력한 분배정의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서민경제 문제를 언급해 왔으나 이번 경우는 그 내용의 구체성과 대중들의 반응 면에서 전과 달라 보인다.
우선 원 총리는 중국의 현실에 대해 한 쪽은 길고 한 쪽은 짧은 "짝다리"(一條腿長, 一條腿短)라는 극단적 비유를 들며 경제적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긴 다리는 발전된 경제를 말하고 짧은 다리는 심각한 불균형의 사회(빈부격차)를 가리킨다.
원 총리는 이러한 불구상태의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빈부 간 세제차등, 복지강화, 고용 및 임금 합리화 정책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원 총리는 또 한 가지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 자신의 정책의지를 설명했다. 현재 피라미드형 소득모델의 사회구성을 '올리브열매형'(橄欖型) 사회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세금을 재조정하여 중산층이 가장 많아지는 사회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이 기고문에서는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현재 원 총리 주도 하에 정책 대안이 구상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들이 눈에 띈다.
심지어 원 총리는 국유기업과 금융기관 임원들의 소득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며 소득의 합리성 여부와 소득세 부과문제를 따져 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2개월 전에 공산당 내부에 보고된 이 글이 언론지상에 알려지자 중국 인민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다. 인민망 사이트에는 무려 1,630건의 댓글이 올랐고 경화시보에도 1,549건이나 댓글이 달렸다.
댓글들은 "공평정의가 좋다"(公平正義好)라든가 "행동이 가장 중요해"(行動最重要)와 같이 대체로 새로운 정책의지에 대한 환영과 기대감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세금액을 자세히 나열하는 댓글에서부터 법의 모순을 적시하는 글, 한국인들의 수입과 비교 설명하는 댓글도 보였다. 중소기업 세 감면을 질문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네티즌까지 있을 정도로 총리의 기고문은 지금 중국 사회에 뜨거운 여론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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