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이 침몰된지 일주일이 돼가지만 실종자 46명의 생존 여부는 제대로 파악된 것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 악조건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들을 구조하려던 구조요원 마저 목숨을 잃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천안함 침몰사고에 따른 실종자 수색작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이루 열거하기 힘들만큼 무수히 많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문제점 중에서 실종자의 생사여부, 그리고 구조요원의 안전문제와 관련한 것은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안이다.

첫째, 그동안 해군은 동양에서 가장 크다는 1만4000톤급 수송함 독도함, 그리고 3000톤급 구난함 광영함 등 첨단장비가 탑재된 함선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처럼 여겨왔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 사고후 이런 첨단장비가 있어도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없을 만큼 체계적인 작전수행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둘째, 정부와 군당국은 수중 40여미터 아래에 갖혀 있을 실종자들을 구조하고, 이들을 구조할 구조요원의 안전을 위해서는 수압 차이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감압체임버’라는 장비를 충분히 확보해야 했다. 특히 감압체임버가 부족하다면 사고발생 직후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요청해야 했음에도 늑장을 부리다 이에 대한 지적이 일자 미국 구난함인 셀버함의 시설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안일한 대응이 한주호 준위의 희생을 초래하고 말았다.

셋째, 정부는 불시에 닥친 이러한 대형 사고를 수습하는데 있어 해당 수역의 조류와 바다지형에 익숙한 지역 어민들의 협조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사고 발생 4일이 지난 3월 29일부터 민간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사고 발생 직후부터 군민 합동 수색작업을 벌였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성과가 좋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명박 정부와 군당국의 이번 사고 대처능력은 한마디로 아마추어 정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그대로 드러냈다. 있는 첨단장비는 무용지물로 만들고, 부족한 장비는 제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 구조요원들 조차 위험에 빠뜨리고, 군민 합동수색작업 역시 소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사고 발생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종자 46명의 생사조차도 알수 없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우왕좌왕해서는 안된다. 하루라도 빨리 실종자들의 생사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설(說)만 난무하고 있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실에 바탕하여 제대로 된 원인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번 사고의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조속히 꾸리는데 정부와 여당이 적극 협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0년 4월 1일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 상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