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5일 “당 중진협의체가 아직 세종시 해법을 논의중에 있고, 야당은 봉쇄하려고 하니, 당장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가 책임지고 결론을 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하였다.

안 원내대표를 비롯해 현 이명박 정권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

세종시는 이미 2005년도에 법을 제정하여 현재 1/4 이상 진행되고 있다. 현행법과 당초 계획에 의하면 2012년에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2013년에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2014년에 국가보훈처, 법제처,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2처 2청을 비롯하여 우정사업본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등 소속기관 36개 기관이 이전 예정에 있다. 그 법과 계획 그대로 실행하면 될 일이다.

따라서 무슨 해법이 필요한가? 잘 진행되고 있던 세종시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에 의해 평지풍파를 겪고 있을 뿐이며, 소모적 국론분열을 일으켰을 뿐이다. 이미 해법은 2005년도에 제정된 현행법 행정중심건설특별법과 당초 계획에 확고하게 규정되어 있다. 지금은 현행법과 당초 계획을 철저히 실행하면 될 일이다. 만약 이명박 정권에 의해 야기된 소모적 국론분열에 대한 해법이 있다면 오로지 이명박 정권 스스로 문제를 야기한 소위 세종시 수정안을 거둬들이면 될 일이다. 그리고 현행법과 당초 계획, 자신들의 약속대로 그대로 충실히 실행하면 평지풍파는 해소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자신의 임기가 이제 불과 2년여밖에 안남았고, 그 이후 자신에게 불어닥칠 상황이 어떠할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 다시 강력히 경고하고 촉구한다.

현행법을 준수하고 약속을 지켜라!

2010. 3. 25.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 상 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