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국노총이 머리띠를 다시 묶었다.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머리띠를 다시 묶고 있다. 국회가 노동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재계가 지지한 정부의 주5일안을 통과시킨 것에 반발, 양대 노총은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노사분규촉진법(?)’

양노총은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미명 아래 △연월차 축소 △여성의 유급생리휴가 무급화 △20인 미만 사업장 2011년 도입 등 여성과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하는 개악”이라고 규정했다.

한국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근기법 개악안은 노동시간 단축의 기본정신을 훼손한 ‘노사분규촉진법’으로, 개악안을 사업장에 적용시키려는 경영계와 이에 반대하는 노동조합 간에 노사분규의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치권과 재계에 있다”고 경고했다.

	^^^▲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또 성명은 “애초 노동계가 요구하여 논의가 시작된 주5일제를 노동계가 반대하고 재계가 원하는 안대로 처리한 것은 이 나라 국회의원 대부분이 ‘돈’과 ‘정경유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계와 재계를 싸잡아 비난했다.

민노총, 노 대통령에 선전포고

민주노총은 독소조항이 많은 정부의 주5일제안 통과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주5일 근무시대가 법제화 되었다는 것에 애써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독소조항에 대해 민주노총은 총력투쟁과 함께 단체협약으로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현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의 활동은 정당성 없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단호하게 법과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민노총은 직격탄을 날렸다.

민노총은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이 임기 6개월 만에 바닥을 드러내며 심하게 요동치더니, 과거 정권의 ‘노동배제’ 정책을 넘어 ‘민간 파쇼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사회갈등을 순리로 풀려는 성실함과 지극 정성이 없는 권력의 아집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노무현 정권을 누가 만들어줬는지 잘 생각해 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변심에 일침을 가했다. 이어 단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화물연대 파업을 투쟁의 전환점으로 삼아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가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