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 정당 공천제 문제의 심각성은 분명하다. 중앙집권적 정치의 지방분권화와 풀뿌리 주민자치 발전의 길은 이상론이나 당위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기초지방선거의 공천 폐지가 시급한 최우선 과제로 정치권의 대오각성과 공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촉구한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 문제가 커다란 화두로 부각되고, 공천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에 뜻을 둔 사람, 현직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풀뿌리주민운동과 지역시민운동, 풀뿌리 지역정치세력, 지역언론 등 지역사회 각계에서 공천제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과 함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로운 흐름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5·31지방선거후 여의도 중앙정치권의 여야 국회의원 상당수가 폐지 목소리에 힘을 싣다. 지방분권운동본부도 정당공천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국 각 지역의 지혜와 힘을 결집하고 총력을 집중해 즉각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제를 폐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지난해 11월 오근섭 전 경남 양산시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선거 빚 61억을 갚기 위해 재임 시 부동산개발업자에게 개발정보를 알려주고 24억의 뇌물을 받았다가 검찰의 토후토착비리 뇌물수수 혐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극단적으로 자살을 택한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제도와 돈 선거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일례로 정당공천 제도의 문제점을 경고한 것이다. 그는 무소속으로 지방선거 2번, 국회의원 선거에 1번 나갔다가 모두 고배를 마시고, 2004년 양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어렵게 당선됐다.

그는 2006년에 양산시장으로 재선됐다. 오 전 시장은 그동안 누적되어 사용한 선거 빚을 갚고 선거에 쓰기 위해 2003년 5월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59억 원을 대출받았다.

또 지인들에게도 2억 원을 빌려 썼다. 이를 갚으려고 시장이 된 후에 온갖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정과 비리를 자초한 것이다. 이는 오 전 시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상당수 시장·군수들이 선거기간 뿌린 돈을 재임 중에 거둬들이려고 각종 이권을 사업자들에게 넘겨주며 엄청난 돈을 챙겼다는 것이다.

또한 인사권이 있는 단체장은 직원들의 승진이나 요직에 배치하면서 돈을 챙긴다. 이렇게 중앙정치가 지방정치에 개입하는 정당공천제는 돈 선거의 중심에 있다.

정당공천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은 당선확률이 높은 정당에 수억 또는 수십억의 공천헌금도 불사한다. 이렇게 음성적으로 줄을 대는 비용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당선 후에도 다음 공천을 위해 상당액의 정치자금을 대기 위해 비리와 부정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출마 때마다 돈을 쏟아 붓고 당선되면 빚에 시달리니 부정을 하지 않고 버틸 수가 없는 것이 공천제에의한 현실이다.

이미 민선 4기 36명의 기초단체장들이 비리혐의로 물러났다. 이중 절반 이상이 공사낙찰이나 인허가에 따른 금품수수이고 공천헌금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오 전 시장의 자살사건으로 다시 한 번 지방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정당공천제 폐지 필요성을 부각 시킨 학습론이다. 중앙정치권의 입김과 잇속 돈 선거의 온상인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 역사 박물관으로 직행해야 올바른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착근하는 토양을 만들어 갈 것이다.

지금은 지역 국회의원을 향한 맹목적 줄서기, 충성경쟁, 음성적 향응, 공천 헌금 등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고 국회의원은 공천권을 통해 내천, 사천으로 풀뿌리 지방정부와 지방정치를 장악하려 한다. 여.야 정치권은 정당공천제를 즉각 전면 재검토하길 다시한번 촉구한다.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을 유권자가 뽑는 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이 임명하는 꼴로 방치해선 절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