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지난 27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민주노총에 압수수색 영장발부 신청과 화물연대 지도부 16명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28일 “파업은 유감이지만 문제점을 야기한 주범이 오직 화물노조인 것처럼 오도되는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화물연대 지도부 불법파업 전원검거 방침, 민노총 압수수색 등을 예고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민노총 압수수색은 노동운동 일반에 대한 탄압이기 때문에 노정관계를 더욱 극단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노무현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라”며 “취임초기에 천명했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힘에 의한 대응은 단기적으로 상황을 제압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정권출범 초기에 세운 원칙을 조변석개식으로 바꿔가서는 노동정책에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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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일반국민은 민노총이 요구하는건 항상 다 들어 줘야되나?
나 별로 정부나 사측편 들고 싶은 맘도 없지만 당신들 논리가 더 얄밉소.
민노총이 약자라고 주장하시는거요? 하이구 세살짜리 꼬마가 다 웃겠수다.
아마 언론과 함께 지금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이 당신들일거요.
그러고보니 둘은 공통점도 많구만.
* 절대 자신들은 잘못하는게 없다.
* 잘못되는건 다 남탓이다.
* 자신들의 이익과 별 관계 없으면 딴나라 얘기로 듣는다.
* 자신들의 목소리는 진리이며 정의이고 반대의 목소리는 탄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