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보고하라 vs 항소심 영향 우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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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고하라 vs 항소심 영향 우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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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무죄' 판결에 국회 법사위와 법원행정처의 팽팽한 신경전

^^^▲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국회 폭력 혐의로 기소됐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무죄 판결을 두고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당의 자세한 경과 보고 요구와 항소심 영향을 우려해 곤란하다는 법원행정처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강기갑 무죄 사건'과 '용산참사 재정신청 문제'에 대한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의 긴급 현안보고에서 '강기갑 무죄 사건'의 부분이 누락되자 이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강력한 항의가 계속됐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먼저 이날 현안보고와 관련해 강 대표의 사건 등에 대한 내용과 관련, "최근 논란이 되는 문제들 모두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보고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달라"며 회의장에 배포한 자료로 대체한 후 질의에 답변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이 곧바로 박 처장을 질타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인데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무 말 못하느냐"며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해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기 때문에 말 못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처장은 "'강기갑 무죄 사건'은 온 국민이 관심있고 1심이라도 얼마든지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재판받는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항소심이 곧 시작될 즈음에 국회, 더구나 법사위에서 1심 판결을 갖고 논란이 벌어지면 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낙담 및 고무되는 결과 초래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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