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 ⓒ 뉴스타운

정운찬 총리(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으나 발표 이후 오히려 반대측 반발이 더욱 극심해졌으니 이는 정부가 발표한 수정안이 기만, 오류, 문제투성이라는 반증이다. 따라서 발표된 수정안의 핵심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토지공사의 부당이득 행태가 드러났다고 봐야 한다.

토지공사에서 이미 분양한 세종시 이주자, 공동주택용지의 평당 단가는 200만원~ 250만원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대기업에게 평당 40만원 이하로 세종시 부지를 원형지 형태로 헐값 분양한다. 평당 40만원이하가 분양원가라면 토지공사는 그동안 어마어마한 땅투기를 했다고 보여진다. 그렇지 않고 평당 250만원이 정상공급가라며 평당차액 200만원은 누가 손해를 보나? 250만원 분양가중 공사비, 공공용지가 평당 200만원이면 소나 개도 그 공사를 맡을 수 있다. (※ 이미 250만원대에 분양받은 이주민, 공동주택업자가 집단항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둘째, 지역의 반발이다.

이러한 헐값분양은 분양단가 면에서 경쟁상대가 되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첨단복합단지의 경쟁력약화, 무장해제다. 이런 분양단가로 공급한다면 결국 다른 기업들도 세종시부지를 구하기 위해 정부에 로비를 펼칠 정도의 낮은 가격이다. 또한 세종시 수정계획 발표는 대기업유치, 가속기센터, 태양광시설, 보건의료복합단지, 대학분교, 연구단지 등을 유치하려던 영호남, 강원, 충북의 지역혁신 거점전략을 일거에 폭파한 셈이다.

셋째, 내용상으로 비현실적인 발상이며 모순된 부분이 많다.

정부와 삼성등 대기업이 수조원의 세종시 집중투자를 발표하면서 고용창출을 들먹였는데 고용유발인구 20만~30만명중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거나 이사올 사람은 거의 없을 테고 결국 대전, 청주, 천안시민인데 이들이 세종시로 출퇴근하는 비용은 대체 얼마나 될까? 30만명이 1인당 1일 만원, 300일 출퇴근을 계상하니 년간 9천억원의 교통비가 산출된다.(※ 대전, 청주, 천안시민들이 30분~50분 거리인데 세종시로 이사가기도 애매하다.)

그리고 한국기초과학연구원 문제를 지적한다면 기초과학연구원은 이미 대덕연구단지에 매우 큰 규모로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청원 오창의 광할한 대지에 신축건물로 분원을 설치했다. 또한 여러 개의 특목고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대학이 와도 지역발전에 별 도움이 안 되는 판국에 고등학교? 이젠 고등학생들도 객지유학생을 만들려는 작태다.

넷째, 자족기능, 명품도시에 대한 부분이다.

수정론자들은 원안에 자족기능이 없다고 했는데 과연 수정안에 자족기능이 충족되어 있는가? 대기업이 공장 몇 개 짓는다고, 연구소나 대학분원, 고등학교 몇 개 이전한다고 세종시가 50만의 자족기능을 확보한다든지,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운찬 총리가 말하는 명품도시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한 명품도시는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많다.

다섯째, 법의 근본문제와 더불어 현실적으로 수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미 제정된 세종시법에 의해 사업이 40%정도 추진됐는데 그 사업의 근거법령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법 개정은 법의 기초인 확정력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헌법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박근혜 전대표와 한나라당내 친박진영, 모든 야당이 수정안을 반대하고 있는데 과연 법개정이 가능할까? 친이진영은 이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도권주민들을 향해 박 전대표 때문에 수도가 분할된다고 야비하게도 대대적으로 책임을 전가할 것이다.

여섯째, MB의 정치적 술수문제다.

한나라당 차기정권창출에 영향을 미칠 금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화합과 지역민심을 얻는 것이 긴요한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왜 이렇게 자충수를 두는가? MB는 자신은 이미 대통령을 했으니 사심이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수도분할을 막기 위해 불리함을(여론이 불리하다는 것은 자복) 무릅쓰고 세종시 수정안을 냈다고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거꾸로 말한다면 MB는 이미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재집권(박근혜 전대표)에 매력이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아니 집권방해술수가 숨어 있다해도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박 전대표가 집권하건, 민주당이 집권하건 자신에게 돌아올 화살은 피할 수 없다는 계산을 했을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박 전대표는 행복도시법을 당론으로 확정할 때 수도권과밀화, 국토균형발전을 많이 고려했겠지만 2007 대선도 의식해 법안을 통과시켜줬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한나라당 후보인 MB가 충청도 표를 보태 대통령이 됐다.

그럼에도 MB는 자신의 편협하고 그릇된 생각을 오만과 고집으로 권력을 악용해 관철하겠다고 당을 분열시키고, 국론을 갈라놓고, 충청도민을 기망하고, 국민혈세를 대기업에 퍼다 주려하니 이는 원칙, 의리, 정의를 져 버린 몰인간적인 행태다.

그리고 무엇보다 MB는 한나라당을 살리는데 무릅꿇고 투신하지 않았기에 상대적으로 당에는 애착이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지각있는 많은 한나라당 당원, 애국인사들은 한나라당을 사당화하고, 재집권에 돌을 던지는 MB와 일부 핵심 친이인사들의 한나라당 탈당을 적극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지역민심은 매우 흉흉하다. 이대로 간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남공화국만 빼고 여타 지역은 한나라당 전멸이 예고된다. 또한 2012 대선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본인도 이번 6월 지방선거 이전에 MB와 친이 인사들의 한나라당 탈당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