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서로 비슷한 성격의 공기업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통합하고 '규모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경영부실 또는 장래성이 없는 지방공기업을 ‘퇴출’하기 위해 심사작업에 들어간다.

지난 8월 초 행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고위 공무원과 교수, 언론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 발족한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위원회’가 본격 가동됐다.

위원회는 그동안 방만한 조직운영과 누적된 적자구조 내용을 먼저 서류심사해 부실 지방공기업을 선발한 뒤,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이들 공기업의 퇴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은 1980년 59개에 불과했으나 1990년 181개로 늘었고 2008년 8월 말 현재 378개로 증가했다. 종사자 또한 1998년 4만3,062명에서 2007년에는 6만1,944명으로 많아졌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급격히 늘어났으며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자치단체장이 갖게 되면서 경영감독이 소홀해지는 역기능이 나타나 2007년 기준, 지방공기업의 40%가량인 150개가 당기 순손실을 냈고 이 중 91개는 3개 연도 이상 연속 적자를 내고 있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이 마무리 절차에 들어가자 인천지역 공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방공기업 특별 경영진단’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인천시는 경영 부실 또는 장래성이 없는 지방공기업을‘통합’‘퇴출’ 등 특단의 조치가 있게 될 이번 특별경영진단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인천지역 지방공기업은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인천관광공사, 인천환경공단과 인천시설관리공단이다.

이들 기업은 사업의 중복성, 업무효율, 긴축재정 등의 이유로 빈번히 통폐합 1순위에 올라있는 공기업들이다.

특히 인천도시개벌공사는 지난 2003년 278억원이었던 부채 규모가 올해 4조2천억원으로 6년만에 무려 151배로 크게 늘어나 재정 파탄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례없이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SPC 사장단들을 중인으로 채택해 검증에 나섰다.

SPC(special purposed company:특수목적법인)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지분 참여를 통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주)메트로코로나▲(주)코로나 개발▲인천타워설계유한회사▲아페즈아트센터개발(주)▲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주)▲(주)에이파크개발▲(주)아레나파크개발▲(주)웨이브씨티▲(주)웨이브씨티개발▲용유무의프로젝트매니지먼트(주)▲(주)유나이티드스포츠▲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주)▲인천광역시 인터넷교육방송(주)▲오케이개발센터(주)▲운복복합레저단지개발을 맡고 있는 (주)리포인천개발▲BRC(주)▲인천로봇랜드(주) 등으로 지난 4월 24일 ‘SPC 통합협의체’로 발족했다.

2006년 9월 공모를 통해 메트로코로나(SK컨소시엄)를 사업 파트너로 2조6천억원에 이르는 도화복합단지(88만1천47㎡)개발사업을 추진했고, GS건설과 포스코건설, 대림건설 등 9개 건설사로 구성된 SK컨소시엄은 재무적 투자자로 농협과 신한은행 등 금융권 10군데를 구성했다.

현재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인천 공기업과 함께 설립한 SPC는 모두 18개. 자본금은 총 1844억원, 18개 SPC가 벌이는 총 사업비는 16조2979억원으로 인천시 예산의 2배가 넘는다. 이 중 82억원이 투입되는 인천타워설계유한회사와 용유무의프로젝트매니지먼트, 30억원이 들어가는 인천인터넷교육방송, 1465억원의 웨이브시티 등 4개의 사업은 현재 PF자금 조달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도화구역, 운북레저단지, 연세대국제화복합단지, 숭의운동장 재생사업, 피에라 인천전시복합단지, 151층 인천타워, IFEZ 아트센터 건립, 동춘동 골프장 등의 사업에 무려 14조5천5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사업이 SPC의 자금난이 예상보다 심각해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곤욕스러워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11개 법인 중 계획대로 돈을 마련한 회사는 4곳 뿐으로 운북복합레저단지를 개발하는 (주)리포인천개발이 예정 대출금(PF) 8천억원을 모두 조달했고, 인천아트센터개발(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주)는 예정금액의 24~62.5%를 확보했다.

나머지 법인은 아직 한 푼도 PF자금을 끌어오지 못하고 있어 　인천대 옛 도화캠퍼스를 주거지로 개발하려던 (주)메트로코로나는 3년 간 사업준비만 하다 1조1천200억원을 조달하지 못한채 1천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최근 사업을 포기했다.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법인 (주)에이파크개발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PF 예정자금 1천400억원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업체 비율(금액 기준)은 원도급과 하도급이 각각 32%, 20%에 그쳐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금융권의 분석으로 현재 공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주)인천로봇랜드 2천517억원,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주) 1천400억원,(주)유나이티드스포츠 400억원도 한 푼 못 끌어왔다. 각 법인들이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의 PF대출 규제 때문이다.

금융기관들은 지난해 하반기 세계 금융위기가 터진 직후부터 인천에서 진행 중인 각종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자금투입을 전면 중단해 왔다.

송도복합단지개발사업은 송도 5, 7공구내 91만㎡에 연세대와 외국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 대학의 준비미비 등으로 유치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지만 송도복합단지개발(주)는 인천도시개발공사 출자금의 19%를 투자하는 등 시 산하 공기업·기관의 지분이 51%다.

오케이센터는 송도 국제업무지구 G4-1블록 2만㎡에 콘도와 호텔, 오피스, 메디컬 스파, retail(소매상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매매 등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영종전시복합단지개발사업 역시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대표 유재현)가 총 사업비 3조7천500만원을 들여 오는 2017년까지 영종지구에 전시장과 문화와 디자인 및 교육산업 클러스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지만‘밀라노 디자인시티 조성 4개 사업은 시 산하 공기업· 기관의 지분 참여율이 50%를 넘으며, 밀라노 디자인시티를 조성하는 인천전시복합단지(주)의 경우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가 각각 19.9%의 지분을 갖고 있다.

151층 인천타워개발사업은 송도 6·8공구 582만9천㎡ 부지에 높이 587m의 인천타워를 오는 2014년까지 완공하기로 계획돼 있었으나 자금관계로 2017년 안공으로 미뤄졌으며 인천타워에는 14만㎡의 오피스를 포함 300여실의 5성급 호텔, 470여가구의 아파트 및 200여 실의 도심형 콘도가 빌딩 내부에 들어서게 된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141만㎡) 용도지역의 경우도 주거 64.5%와 상업13.1%,녹지지역 22.4%, 131만여㎡에 이르는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BRC)개발사업이 수익성 확보로 인해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지원1단지를 먼저 조성할 것을 사업자 측이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주)유나이티드 스포츠(대표 이광목)는 지난 2월 설립 자본금 5억 가운데 도시개발공사가 지분 10%(5000만원)를 투자하고 유나이티드 스포츠가 4억5000만원을 투자해 SPC를 설립하고 연수구 동춘동 승기하수처리장 24만330㎡를 21억원 들여 악취제거 사업과 하수처리장 덮개공사를 펼쳐 1만7000㎡부지에 240타석 골프장과 헬스장, 사우나, 카페테리아 등 편의사무실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으나 SPC는 최근 H시공사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는 큰 차질로 상황이 악화돼 SPC는 이미 투입된 21억원의 사업비를 시가 보존해 줄 것을 요구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뚜렷한 수익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사업은 중단상태로 지지부진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총체적으로 인천자유경제구역의 대형공사들이 흔들리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로 선전하는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 역시 현재 60%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애초 투자하기로 약속했던 1억5000만달러 중 1700만달러만 투자한다고 발을 빼 공사가 5개월째 멈춘 송도 동북아무역센터(NEATT)에 대해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인천경제청은 사업성을 위해 건물용도를 바꿔달라는 민간사업자(NSIC)의 요청에 5개월 사이 용도변경을 불허했다가 허용하고 다시 불허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NSIC의 용도변경 요청에 우왕좌왕한 것은 이 건물이 가진 상징성 때문. 무역센터란 이름이 무색하게 NSIC가 호텔과 주거시설 중심으로 건물을 바꿔달라는 것을 강하게 거부했었다.

용도변경은 32개 층이던 업무시설을 24개 층으로 줄여 8개 층을 호텔로 만들고 나머지 33개 층은 당초 호텔· 콘도에서 모두 주거시설로 바꾸는 내용에 대해 용도변경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건물을 지어봐도 분양 안되는 사업보다 수익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금융권은 현재 자금투입을 전면 중단하고 있다.

총 4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건물 외관공사가 다 끝나가는데도 지금까지 650억원(16.3%)만 투자됐다. 시공사 대우건설컨소시엄은 자체자금 1천억원까지 투입해 공사를 이어왔지만 공사는 70%대 공정에서 사실상 멈췄다.

송도석산 또한 공원 조성사업으로 지난 2007년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맡아 지난해 3월 개발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지난 4월 450억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 사업에 탄력을 붙혔으나 이 과정에서도 수익성 확보를 위해 시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수익시설 부지를 늘리게 된 것이 화근이 돼 시의회의 제재를 받고 미술관 건립을 반대하는 인천시로 인해 현재 답보 상태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연수구 옥련동 76의9번지 일대 송도석산 13만9,462㎡를 2013년까지 1,477여억원(민자사업비 포함)을 들여 석산 미술관(1만㎡). 스파(2만7,000㎡), 유스호스텔(1만3,946㎡), 실내 스포츠센터(1만㎡), 휴게공원, 편의시설 주차장 등을 갖추는 사업이다.

송도 유원지개발 역시 마찬가지이다. 송도유원지 개발은 대우자동차판매㈜가 미국 파라마운트 영화사와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유원지 일대 49만5870m²를 조성해 2011년까지 5개의 무비테마존과 워터파크, 그랜드호텔이 들어서는 테마파크를 공동건립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기공식을 가졌다. 그러나 자금난으로 사업시기가 늦추어지자 인천시의회는 강하게 질타했다.

“파라마운트 테마파크가 기공식 이후 진척된 사항이 없다. 테마파크 내 호텔 등 수익사업과 인근 송도유원지 도시개발사업을 먼저 하겠다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일이다”라며 “주상복합 건설로 이득만 취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해진 이유가 무엇가”라는 지적에 대해 대우자동차판매 이동호 사장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테마파크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졌다. 당초 계획보다 1년이상 늦어지겠지만 2013년 여름 개장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파라마운트는 완전히 멈췄고, 1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지역 공공사업인 송도석산개발도 대우자동차판매가 맡지 않았다. 오로지 주상복합건설만 집중하는 것은 인천지역의 공공이익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우자동차판매의 투자를 중심으로 파라마운트 조성계획을 2단계로 나눠 워터파크를 우선 2013년까지 조성하고 이후 PF구성을 통해 나머지 테마파크를 완성시키겠다는 것이다.

대우자동차판매 이동호 사장은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개발사업을 전제로 추진 중인 송도유원지 부지 개발사업의 개발 이익이 3천억원대로 추정된다”고 밝히면서 “이중 1천600억원 이상을 기반시설은 물론 테마파크와 송도지하철 1호선을 잇는 신교통수단 건설, 연수구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환원하겠다”는 발언에 관심을 보이는 인천시는 대우자동차판매가 도시개발사업만 시행하고 테마파크 조성은 중도 포기할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두 사업을 연계,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단계별로 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같이 인천시는 크게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핵심축으로 진행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말 현재 국내은행 등에 신고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직접투자(FDI) 금액이 투자계약을 한 사업비 66억1380만달러 중 4억8660만달러, MOU체결 사업비 8억5800만달러 중 1억50만달러로 총 투자예정금액의 7.85%인 5억8710만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상 외자유치 및 시설유치에 실패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인천시는 2020년까지 11조274억원 투자재원으로 확보해야 할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내년도 인천시 지방채 발행 규모는 19건의 사업비에 총 4967억5300만원 규모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시가 제출한 ‘2014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등 건설’ 사업의 정기 승인분 금융기관자금 1000억원은 300억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나머지 700억원은 포괄지방채로 대체 발행키로 시의회는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또 인천어린이과학관 건립 39억5000만원 등 일반회계 10건 755억원과 아시아경기대회 건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등 3870억원 등 4건의 기타 특별회계도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밖에 월미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70억원을 비롯한 공기업 특별회계 4건 342억원 등 18건 4967억5300만원의 내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가결, 승인했다.

이에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2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관광공사가 공사채 860억원을 투입하여 지어 운영중인 송도파크호텔과 송도메트로호텔에 대해 2011년부터 초기년도 170억원을 시작으로 최대 연간 250억원씩을 상환해야 하는데 현재 수익구조로는 혈세 낭비로 예상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8월부터 운영한 송도파크호텔과 송도메트로호텔의 순수익이 3개월간 1억7천900만원을 올려 내년에는 모두 20억원 정도의 흑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공사채 상환을 위한 수익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인천관광공사가 두 호텔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매각하려 한다는 계획은 공기업이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는 꼴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최재근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이들 호텔의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좋다는 판단 아래 매입 의사를 밝혀온 곳이 있어 5년후 매각계획을 앞당겨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사가 이를 매각하는 것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투기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인천시의회는 송도컨벤시아 운영에 대해 “올해는 인천세계도시축전으로 각종 포럼과 국제행사들이 연이어 있었지만 내년이 문제다. 가동률이 점차 떨어져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송도컨벤시아는 도시축전 기간동안 각종 포럼과 국제행사를 개최하고도 30~40%의 가동률을 보이며 10억원이 넘는 적자를 보였다.

따라서 별다른 행사가 없는 내년에는 적자폭이 올해보다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최재근 사장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의 상징적인 컨벤션시설인 만큼 활용 폭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지만 인천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한 인천메트로, 인천관광공사 등 대부분 적자경영과 부채로 인해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이번 ‘지방공기업 특별 경영진단’을 예의 주시하는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인천관광공사, 인천환경공단과 인천시설관리공단은 퇴출이냐 아니야의 살얼음판을 걷고 있지만 퇴출을 우려하고 있는 곳은 각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등이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일정 기간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면 퇴출되는 ‘조건부 청산명령’을 받는 등 퇴출에 대한 사전예고를 받은 전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