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싸라기 땅이 폐기물 적치장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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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싸라기 땅이 폐기물 적치장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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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과 용산구청 조치묵인으로 직무유기 책임공방 휘오리에

용산역 일대 36만㎡가 국제업무지구로 내년부터 착공된다. 이 일대는 용산역세권으로 상업· 문화· 숙박· 주거시설 및 최고 620m 높이의 건물이 건립되는 초(超)매머드급 프로젝트 '서울의 맨해튼'이 내년에 착공돼 2016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의 사업 주체인 용산역세권개발㈜과 코레일· 롯데관광· 삼성물산· 국민연금· 푸르덴셜 등 국내외 30개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총사업비는 28조원.

용산 국제업무지구개발 사업은 철도정비창 부지와 동부이촌동 일대 56만6800㎡에 걸쳐 국제업무시설과 상업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 등을 세우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용산역세권(驛勢圈)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앞서 용산역세권개발㈜과 코레일로부터 의뢰받아 한국농어촌공사가 작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실시한 '토양· 지하수 오염현황 정밀조사'에 의해 부지의 약 80%가 되는 땅 총 37만㎥에 산업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조사서에 의하면 개발 전체 부지(36만㎡· 약 11만평)의 절반가량이 납· 니켈 같은 발암(發癌) 물질과 신경독성 등을 일으키는 온갖 중금속 및 기름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돼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납의 경우 전체 부지의 약 36%인 10만7800㎡에서 토양 1㎏당 최고 6369㎎이 검출돼 환경기준(100㎎ 이하)을 64배 초과했다고 조사돼 있으며, 구리는 오염면적이 전체 부지의 약 30% 차지로 최고 농도가 환경기준의 42배를 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아연과 니켈의 오염 최고농도도 각각 환경기준의 32배와 2배였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개발 부지의 땅속 최고 7m 깊이까지의 땅이 각종 중금속으로 오염된 상태"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2002년 6월 당시 철도청장을 지낸 손학래 전 청장은 "재직 당시 정밀조사를 벌이지 않아 전혀 모르는 일" 이라며 꽁무니를 뺐고 제1대 코레일 사장이었던 신광순 전 사장도 "(산업폐기물과 관련해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며 "내가 사장으로 재직할 때 폐기물이 묻혔다는 보고도 없었고 기억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코레일이 2차 정밀조사(2005년 12월~2007년 5월)를 벌였을 당시의 이철 전 사장 역시 "폐기물이 묻혀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 토목 담당 쪽에선 혹시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며 모두 발뺌했다.

3차 정밀조사(2008년 8월~2009년 3월) 기간 중에 사장을 지낸 강경호 전 사장 역시 "나는 모른다. 재직 기간에 그런 사실을 전혀 들은 적이 없다"며 당시 철도청장과 코레일 사장을 지낸 인사들은 한결같이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일이라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어디로 갈지 주목되고 있다.

이 부지의 정밀조사는 지난 2002년 6~12월에 한바 있으며 2005년 12월~2007년 5월에 '폐기물 관리대책 수립 용역'을 실시한 데 이어 작년 8월~올 3월엔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부지 토양· 지하수 정밀조사'를 다시 벌이는 등 2002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대로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코레일은 "1900년대 초 일제시대부터 시작해 1960~1970년대 고도 성장 과정 등을 거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오염이 누적됐다"는 것으로 운을 띠면서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된 2005년 1월 이후에는 폐기물 매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의 주체는 정부 기관이던 철도청“이라고 떠넘기는 코레일은 ”지난 2002년 6~12월에 실시한 정밀조사에서 용산역세권 개발부지의 53%를 차지하는 서울철도차량정비창 부지(18만8484㎡· 5만7000여평) 지하에 총 23만6517㎥ 규모의 산업· 건설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청에 결과를 통보했다”고 했다.

당시 정밀조사를 통해 매립 폐기물은 ▲폐콘크리트 등 건축폐기물 및 혼합 쓰레기가 18만3761㎥ ▲폐주물사(주물 형틀을 만드는 데 쓰인 뒤 폐기되는 모래류) 3만5315㎥ ▲폐석고 1만7451㎥ 등으로 서울철도차량정비창 부지의 82.2%(15만5000㎡) 땅에 0.5~5m 깊이로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코레일은 "2차 조사가 이뤄진 2007년 5월에 용산구청으로부터 매립 폐기물을 당장 파내지 않고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이뤄질 때 하기로 '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공문도 있다"고 했지만 그 공문을 실제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용산구청은 "그런 공문이 오갔는지조차 금시초문이고 현재로선 유예 처분을 내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코레일과 용산구청은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용산구청은 보고서를 토대로 용산역세권개발㈜ 측에 "2011년 5월까지 오염 정화조치를 완료하라"는 '정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유류로 오염된 토양의 48%가량은 개발사업 부지 내 지하수대(帶)가 주로 분포하고 있는 땅속 1~3m 구간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돼 당장 지하수 오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히고 “부지 내 용산차량사업소 유류고 주변과 기관차승무사업소 인근 지점에서는 지하수 시추공으로 조사한 결과 고(高)점도의 검은색 유류가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오염돼 있었다.

지하수의 이동방향이 주로 한강 쪽을 향하고 있어 향후 개발 과정에서 오염 확산 방지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조사서 또한 중금속과 기름으로 오염된 땅의 체적 총 46만6482㎥을 정화하는데 드는 비용만 1000억387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속· 기름에 오염된 토양은 땅속 12m 깊이까지 퍼져 있으며, 전체 규모가 약 46만㎥로 추정돼 가로· 세로 100m 되는 학교 운동장에 46m 높이로 쌓을 수 있는 양인 것으로 15t 덤프 트럭 2만5000대 분량(37만여㎥)의 폐콘크리트· 폐침목· 고철 같은 온갖 폐기물이 불법 매립돼 있다는 것은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금싸라기 땅 지하에 온갖 폐기물이 가득차 있는 거대한 '폐기물 적치장'이었던 셈이라고 각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문제는 2005년 12월~2007년 5월에 '폐기물 관리대책 수립 용역'을 실시한 데 이어 작년 8월~올 3월에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부지 토양· 지하수 정밀조사'를 다시 벌이는 등 2002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을 확인했지만 코레일은 그대로 방치해 왔다는 책임과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용산구청 역시 시정 명령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불거질 조짐이 있어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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