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전국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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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전국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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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소속 각 공무원 지부의 민노총 탈퇴가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조짐

지난 11일 가스공사는 간부회의를 열어 ▲가스 도매업 경쟁 촉진을 위해 추진 중인 정부의 가스 선진화 방안 반대▲'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감축된 인력10% 부당 등을 주장하며 파업 중인 노조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정하고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함으로서 오는 20일 노조사무실 철폐와 함께 전공노에 불씨를 던졌다.

이에 이어 환경부 노조도 지난 11일 민노총 탈퇴 찬반투표에서 탈퇴가 가결됐다. 유권자(환경부 노조공무원) 953명 중 821명이 투표(투표율 86.1%)에 참여해 684명(83.3%)이 민노총 탈퇴에 찬성함으로서 사실상 민노총 탈퇴가 확실시 됐으며 이에 환경부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뜻을 존중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조합원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민노총 탈퇴 소감을 밝혔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지부 역시 조합원 2100명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부 1200명도 민주노총과 통합노조 탈퇴 여부를 묻는 투표가 12일 현재 진행 중이며, 통계청 지부 1600명도 오는 14일 투표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환경부 지부에 이어 이들 3개 기관의 조합원들이 탈퇴를 가결하면 중앙행정기관본부 노조원 7200여명의 83% 정도가 이탈하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교과부 등 나머지 9개 노조도 4개 지부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부처 노조'를 필두로 전공노 소속 각 공무원 지부의 민노총 탈퇴가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민노총과 17일 임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전공노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전공노 자체를 인정해준 지난 정권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하며 친북성향이 짙고 노총을 정치화 하겠다는 민노총에 가입한 전공노를 두고 11월 11일자 한 석간신문은 "전교조는 교육을 망치고, 공무원노조는 나라를 망치고, 민노총은 경제를 망치고 있다." 라며 "전공노는 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민노총의 괴뢰(꼭두각시) 집단이다."라고 노골적인 표현을 한 반면 지난 10월 9일 라이트 코리아, 납북자가족모임, 反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이 가진 ‘민노총 가입 공무원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노총에 가입한 공무원은 전원 파면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에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는 “통합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할 것을 결의한 것에 대해 정부는 단호히 대처를 하지 않았다”며 “민노총에 가입한 공무원 노조원 전원을파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고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룡)은 “공무원이 김정일을 지지하는 단체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이들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反국가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 이계성)은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공무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57조)을 위반하는 불법으로 국가와 헌법에 도전하여 국민을 볼모로 벌이는 인질극과 다름없다”고 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法 認識(법인식)과 공직자로서의 정체성이 의심된다”고 했고, 이에 반해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태호 경남지사를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1803명 중 99%가 민주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며 “민노총에 가입한 선관위 노조원들이 선거관리를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노조 가입 공무원 전원에게 개인별적으로 의사를 물어 민노총 탈퇴를 거부할 시에는 모두 파면하고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기 바란다”면서 “정부는 법에 따라 엄정한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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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자 2009-11-12 16:50:03
세상살기 힘들고 취업하기 힘듭니다. 잡은 직장 잘 지켜 가족들 걱정끼치지 않기 바랍니다. 공무원 딴생각들 마시고 법 잘지키시고 민주노총에서 빨리 나오세요

행여나 2009-11-12 12:52:10
고거 바람직하다. 공노 다 해고시키고 새로 채용하면 일자리창출이다. 해고당한 곤노는 취로사업 내보내고..고용창출 방안으로 그거 괜찮다, 법을 어기는 공무원은 자격이 없는고로 해고당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일자리를 만들라!

점장이 2009-11-12 12:18:51
그러면그러치! 뛰어봐야 벼룩이다. 말단공무원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앞장서 다오. 분수를 알아야 한다. 우선 공노가 민노 탈퇴했다는 것부터 잘했다. 민노총에 빌 붙어봐야 득보다 실이 더 많다.

별동대 2009-11-12 12:03:45
왜 민노총에 가입했다 뛰쳐나오고 지랄들이야? 몇몇 미친공무원노조 놈들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민노총은 아니올시다 이거렸다?! 잘했다! 다들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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