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감사원과 함께 관련 제도와 실제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인천시교육청은 1일 감사원과 함께 전 직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사 부담을 줄이고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운영하는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 제도, 모범사례 선발 제도 등이다.

사전컨설팅은 법령 해석이 어렵거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판단이 불확실한 경우 감사기관이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업무 결과에 따른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감사원 감사관이 실제 현장에서 추진된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며 관련 제도의 활용 방법을 설명했다. 특히 사전컨설팅을 활용하면 업무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감사 부담을 줄이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다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직원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적극행정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인천교육이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