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된 원주시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2008년도에 242억을 비과세·감면 처리했고 2009년도에는 237억을 비과세·감면 처리하여 2008년도에 비해 4억6천만 원 가량이 감소하였다. 이 금액은 지방세 부과액의 22% 가량을 차지한다.

2009년도 지방세 지출액이 감소한 원인은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의 영향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줄어든 것이다.

원주시는 지난 3월에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 설명회에 참석한 뒤 8월에 1차 시범운영을 하였고 10월에 2차 시범운영에 이어 이달 주민들에게 공개했다.

지방세 지출예산 제도란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를 말하며 지방세 지출내역을 예산처럼 의회에 제출해 관리 통제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전국의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