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꾸라지 지방의회 의원들 잇단 잡음, 이대론 안 된다

신분을 내세운 무언의 압력성으로 12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 수주



	^^^▲ 대구시청^^^

지난 10월초 대구광역 시의회 N의원이 운영 중인 건설사들의 이름으로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 관급공사를 수주한 뒤 이를 다시 85% 수준에서 모두 하도급업체에 넘기고, 15%의 마진을 챙기는 방식으로 공사를 하면서 열흘이나 보름 단위로 지급하는 현장인부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말썽을 빚으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은바 있다.

N의원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운영 중인 3개 건설업체가 공사 수주 후 불법 하도급을 일삼은 것은 물론 관급공사 기성 선납금을 예치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게다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은 해당지역 관급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편법(신분을 내세운 무언의 압력성) 으로 12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의원이 직업 관련 공사 수주에 직 간접 압력성 혐의가 나는 등 부정 및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아 대구경찰청에서 토착비리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지방 경찰청이 대구시의원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임기 중에 입건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라고 하니 시의원이 맞기나 한지 개탄스럽다.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후 지방의원 선거만 해도 5차례 치렀건만 아직도 이 정도 수준이니 대구시의회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3∼11월 부산지역 약사 3명에게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약국을 입점 시켜주겠다”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다.

수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왔지만 고소인들과 합의가 이뤄져 불구속 입건 됐다는 것이다. 쌍방 합의에 의해 구속은 면했다지만 선출직 고위 공무원은 시의원(3급.부이사관 예우)이 사기혐의로 입건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할 생각이 없다면 지방의회에 발을 들여 놓지 말아야 한다. 지방의회가 시작된 당초에는 무보수의 명예직이었지만 지금은 대기업을 능가하는 보수를 받는 형편이므로 겸직은 가당치도 않다. 지방의원으로 재임 중에는 오로지 지역발전을 위해 일 할 각오를 다져야 한다.

지방자치 5기가 시작된 2006년 7월부터 3년간 비리로 사법처리 된 지방의원은 광역 71명, 기초 155명 등 모두 226명에 달한다. 전체 광역의원의 9.6%, 전체 기초의원의 5.4%가 각종비리로 사법처리 됐다.

이러하고도 과연 지방의원들이 그 지방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공인의 공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대구경북의 각급 지방의원들이 비리행위로 처벌된 것을 보면 대구는 광역시 중 부산에 이은 2위, 경북도는 도 단위에서 경기도 다음의 2위다.

지방의회 잘못된 풍토를 일신하기 위한 대대적 정풍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판국이다. 지난 9월 현재 사법처리 된 지방의원은 대구가 시의원 3명, 기초의원 8명, 경북은 도의원 6명과 기초의원 16명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망신을 이들이 꼴뚜기 망나니를 도맡아 한 셈이다.

작금 지방의원들이 구정물을 일으키고 있지만 성실하게 본분을 다하는 지방위원들이 절대다수다. 그럼에도 일부의 사람들로 인해 한 묶음으로 매도당하는 것은 말썽을 피우는 의원들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비리가 발생하면 즉각 윤리위에 회부하여 상응한 징벌을 가해야 하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의 보호막을 쳐 주므로 한 무리로 욕을 먹고 무용론아 대두 되는 것이다. 윤리위를 제대로 풀가동해 의회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

대구지역 토착비리 전방위 수사, 단체장·고위간부·대학총장·지방의원 등

대구경북 지역의 토착비리 사정이 기초자치단체장, 경찰 고위간부, 대학 총장, 지방의원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상당수는 구체적인 비리혐의가 포착돼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사자들은 물론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술렁이고 있다.

대구지역 모 구청장의 경우 편법적인 직원 채용과 관련, 금품이 오갔다는 얘기가 나돌면서 경찰이 내사해 조사 중이고, 검찰은 경북지역 모 군수가 재직기간 중 풍력발전단지 조성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투서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본인과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으로 조사중이다.

또 다른 군수는 직원승진과 관련된 금품수수로 내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최근 경찰 총경급 2～3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혐의를 캐고 있다. A총경은 서장재직 당시 직원 승진과 모 건설회사로부터 사건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또 다른 B, C총경도 주가조작과 직원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대구지역 모 총경은 건설회사로부터 금품수수로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모 대학의 전 총장 Y씨는 경북지역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 수십~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자 현재는 자신이 영주권을 갖고 있는 외국으로 출국한 상태이고,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14일 Y씨의 핵심 측근이자 자금 관리인인 6촌 동생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