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불안하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국민은 불안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정 국태민안을 위한다면 대화와 타협으로 양자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문제를 둘러싼 노정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울산과 강원 경기 경북 충남 충북 제주 등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조연맹’이 공식 출범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조연맹‘은 지난 22일 제주시 유니온훼미리 타운에서 대의원 대회를 열어 연맹 창립과 관련된 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초대 위원장에 박상조 울산시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에는 김용준 경기도위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우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복지 확립에 집중할 뿐 정치적인 요소에는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23일 밝혀 노사정 간 새로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정부와 민노총 전공노는 ‘국민의례’와 ‘민중의례’를 놓고 극한 대립 상태에 있는 이즈음 정치적 요소에 개입 않는다는 ‘전국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조연맹’의 출범과 다음 달 한국노총-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가 맞물려 있어 노정간의 추이가 예사롭지 않다.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문제, 의례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긴장된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은 불안하다. 어렵사리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금 노정간의 이기갈등으로 나라 전체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간다면 애꿎은 서민들만 한숨짓게 된다.

더욱이 한노총은 울산 11개 산별노동조합 대표자와 120여개 단위노조 대표자, 노조간부 등 200여명이 모여 정부와 여당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추진 강행에 대해 20만 전국노동자 상경투쟁을 강력히 결의하는 한편 민주노총도 26일 울산을 방문, 하반기 투쟁 결의대회로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금속운영위 간담회, 투쟁사업장 방문, 진보정당 통합 단결 간담회 등 투쟁 방향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나서 하반기 총파업 투쟁에 정부는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반기 총파업 투쟁에 있어서의 전공노가 힘을 보태게 되는 것은 여론조사기관인 사회동향연구소가 지난 23일과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0.2%가 전공노 불법 규정을 반대 한다는 지지 응답에 힘을 실어주었고, 공무원노조가 ▲4대강 정비 사업에 반대 입장을 밝힌다면' '지지한다' 44.7%, '지지 않겠다' 39.2%로 20대에서 40대가 공무원노조에 지지를 보냈으며, 지역별로도 경남 ? 강원지역이 지지 했다.

▲정부정책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찬성한다 36.7%, 반대한다 44.3% , 지역별로 대구와 경북이 반대함으로서 전공노는 이번 기회로 국민의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 정부가 어떤 대응 카드를 들고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다.

노정간 긴장이 팽팽해 앞은 예측불허다.

지난 23일 충북 옥천에서 있었던 공무원노조 간부토론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를 거부하고 투쟁을 선동하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없애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했다는 데에 정부는 정부대로 80년대 국민의례를 거부하고 '민중의례'라는 의식을 한 노동운동권을 좌파단체로 간주하면서 이후부터 공무원노조가 각종 행사 때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5조를 위반으로 강력히 단속하고 민중의례를 통해 대정부 투쟁의식을 강화하려는 뿌리를 뽑아 버리겠다고 칼을 빼들었다.

이에 노총은 '국민의례'가 애국가 제창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민중의례’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한다고 맞서면서 국민의례와 민중의례가 엄연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를 분명히 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라며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운동 민중가요로 국민의례 아닌 민중의례에서 부르는 노래를 강제 탄압하는 데에는 노총도 묵과할 수 없다고 맞서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는 양자가 주장하는 문제가 진정 국태민안에 목적을 두었다면 대화와 타협과 양보로 그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노심초사 2009-10-27 10:58:18
정부와 노동계가 민생을 불안케 하는 일이 과연 그들이 할 일인가? 민노총 한노총 민생을 불안케 하지 말아 주었으면 한다

저어새 2009-10-26 21:19:47
오늘같은 사태가 초래되는 것은 안일한 정부 때문이다. 매사를 뒷북치고 있다. 노사정간의 갈등은 이미 예고된것이나 다름없다. 공노법 입안시 좀더 신중히 검토했었어야 했던 것인데 내일아니니 관여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안일한 생각이 화를 자초했다. 정부는 고초를 겪어 싸지만 그 틈에 있는 국민이 불쌍타.

나그네 2009-10-26 18:41:52
가득이나 서민생활이 불안한 세상인데 노동계에서는 지들 뱃속 채우겠다고 투쟁만 일삼을려 하니 노조 정말 필요한 겁니까? 노조간부들 배불릴려 투쟁에 앞장섰다가 모가지 짤리고 나니까 언제 봤드냐니 아거 어디다 하소연 하나요?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