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가는 사람도 규정에 없으면 구해주지 말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죽어가는 사람도 규정에 없으면 구해주지 말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무책임은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시민을 외면한다

요즘 청소년들의 행동이 과격해 졌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애들이 자라며 보고 배우는 것이 난무한 폭력 밖에 없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달리는 학교폭력, 선생 폭력, 게임의 폭력성과 때려 부수는 파괴성으로 일색하고 영화에서도 피를 보지 않으면 실감을 못 느낀다는 잔인성을 눈만 뜨면 보는데 성격이 난폭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 언젠가 스트레스 해소법이라 하여 열 받은 직장인들을 상대로 스트레스 해소 센터를 차렸다가 얼마 못가 문을 닫은 일이 있었다.

이 스트레스 해소 업소의 업종은 열 받은 직장인들이 찾아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쇠파이프나 야구 방망이로 마구 때려 부수는 업이었다. 남녀 구분없이 돈만 내면 맘껏 때려 부수는 이 해소법이 열 받은 직장인들에게는 진짜 속 시원한 화풀이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스트레스 해소를 때려 부수는 것으로 푼다면 극도로 열 받았을 때는 직장이고 가정이고 없다. 때려 부수는 것 밖에 없다. 남자고 여자고 없다. 여자들도 그런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 했다면 남자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남편도 때려 부수고 자식도 때려 부수고 가정도 대려 부술 것이다.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그러저러한 점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가 돼 이 업소는 얼마 못가 문을 닫았다.

이렇듯 사회는 난폭해지고 도덕과 죄의 불감증으로 뉘우치는 의식이 없어졌다. 참을성이 없어져 부모에게 달려들고, 선생님을 패고, 공부하다 말고 파출소에 달려가 선생님을 고발하고, 부모님을 고발한다. 개목걸이 안했다고 하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극을 벌리고, 공중전화에서 통화가 길다고 하는 사람을 죽여 버리고, 빈집 털이도 아예 짐트럭을 대놓고 몽땅 털어간다, 주민들은 이사가는 줄 알고 무심하다.

학생들 가방에는 사복이 들어 있어 방과후에 으쓱한 곳에서 사복으로 갈아 있고 담배를 꼬나 문다. 버스 안에서 마구 떠드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하면 웃사람 아랫사람 가리지 않고 열 마디로 덤벼들어 말 한사람이 봉변을 당하는 이런 기막힌 세상에 사회는 아예 눈을 감고 있고 정부는 모른체 외면하고 있다.

지난 21일 낮 19살 김모 군과 같은 도래 4명이 탄 승용차가 서울 서초역 근처에서 불법으로 좌회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는 KBS 뉴스가 있었다.

차를 세우려는 경찰관을 그대로 치고 달아나려는 순간 경찰관이 승용차에 매달렸다.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하는 차량을 목격한 강모 라는 한 회사원은 "보는 순간 경찰관이 죽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어 아무 생각 없이 제 차로 앞을 막았지요." 가로 막는 차를 들이받아 강씨 차는 전복되고 강씨는 달아나는 고교생들을 좇아가 한명을 붙잡는 용감한 일이 보도 됐었다.

강씨의 SM5 승용차는 뒤집혀 심하게 망가졌지만 죽을 수도 있었던 경찰관을 구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 강씨의 걱정은 망가진 차를 어떻게 고치느냐 였다. 이 용감한 시민의 차 수리는 당연히 관할당국에서 보상하고 고쳐줘야 한다는 것이 일반상식이다.

대형사고와 인명 피해를 직감하고 위험한 순간에 자신의 몸을 던져 대형사고, 인명피해를 예방했다면 도의적인 책임과 응당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렇다고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당국의 잣대는 관행대로 정해진 몇 십만원의 보상비와 인사치례 표창 한장 주고 차 수리는 규정에 없으니 본인이 알아서 하는 수 밖에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차량 수리비가 천만원이 넘어 수리하느니 차라리 폐차 시키는 것이 낫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 법규를 들이대며 정해진 보상은 할 수 있어도 재산손실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당국을 보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가.

복지사회 구현, 정의사회 구현. 복지사회 구현은 4대 강 살리기로 예산 깎아버리고 정의사회 구현도 규정에 돼 있는대로만 구현하면 된다는 식이라면 이 사회가 과연 올바른 사회일까. 정부의 무책임은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을 외면하려 하고 있다.

당리당략과 자신들의 밥그릇 팽기기에 급급힌 정책 입안자들은 "자아식, 영웅심이 대단하구만. 그런다고 누가 10원 한 장 보태 줄 줄 알아? 동키호테 같은 그런 정의감으로 본 재산손해는 네가 책임지는 거야. 임마. 누가 하라고 시킨것도 아니잖나." 하며 모른 척 하려 한다는 것이 문제다. 나와 직접적이지 않는 일에는 끼어 들지 말라는 당국의 처사는 사회를 더욱 각박하게 만든다.

자진해서 뛰어 들었다는 이유로 강씨는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망연자실하다.

KBS 기자가 수리비를 보상받을 길이 없는지, 정부 담당자에게 물어봤다. 22일자 KBS 9시 뉴스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 한 행정사무관은 "그분의 경우는 부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 되지 않아서 보상이 어렵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의로운 일을 하다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한정돼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써 재산을 잃거나 큰 손해를 본 용감한 시민은 현재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재산손해는 고사하고 부상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 해당이 안된다는 이 나라의 법은 사회의 불행을 보고도 법규에 없으면 그런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것이 된다.

굳이 보상을 받고 싶으면 다쳐라! 이것이 이 나라의 현주소다. 이러면서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고 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규정에 없으면 구해 주지 말라. 규정에 있는 것만이 정의다' 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 말을 할 수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노가리 2009-10-25 21:36:22
보상 받을려면 줄을 잘 서야 한다. 그래야만 죽어서도 보상받고 다쳐서도 보상받는다. 에구, 더러운 세상! 다쳐야만 보상한다니.. 이게 무슨 개떡같은 소리냐. 이 나라가 무슨 나라냐?

ㅅㅂ 2009-10-23 17:48:24
때려잡자 현행법
바로잡자 현행법


코브라 2009-10-23 17:33:49
씨발놈의 공무원 놈들, 규정만 들척이며 복지부동하는 놈들.
융통성이란 눈꼽만치도 없는 쫌생이들이 이나라에서 득세하고 있으니 정의사회 구현? 엇이 처먹어라! 씁새들. 차나 고쳐줘라!

쪼다 2009-10-23 17:12:52
정치하는 놈들 나쁜 놈등이다. 정의로운 시민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표창장 하나, 내 몸던져 법질서를 지키려는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갑다. 골프치러 해외나가는 돈 아까워 아무도 못즈것다. 그러니 절대 나서지 마라 이거..욕이 나온다 욕이..에이 썅!

법이 뭐야 2009-10-23 13:57:44
법질서, 기초질서 강조하는 MB정권.
사람보다는 법이 우선인 정권.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데 이눔의 정권에서는
법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 사람은 그저 법을 위한 부속품인 정권.

불쌍한 힘없는 한국인이여 ! 이를 어찌할꼬.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