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와 운송업체가 평행선을 긋고 있다. ⓒ 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장 김종인)가 3개월 만에 오늘 9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오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5.15 노정합의 이후 화주 및 운송사 들과의 교섭을 계속해왔다”면서 “6월 말과 7월 말, 8월 20일 등 세차례에 걸쳐 시한을 연장해 가며 마지막까지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총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는 “화물 노동자들은 평균 3000만원의 부채에 시달리고 비용은 날로 상승하는데도 운임은 97년 운임의 50-60%밖에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며 “화물연대 투쟁이 미치는 국가 경제적 영향을 잘 알고 있기에 끝까지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인내에 인내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또, “화물연대의 실체적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전면적인 운송중단 말고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은 20일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업체 대표측과 운송요율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하고, 게다가 21일 업체 대표 쪽에서 "화물연대와는 교섭할 수 없다"고 전하면서 심화됐다.

한편, 민주노총 4층 전교조 회의실에서는 21일, 2시부터 화물연대와 컨네이너 업체의 교섭회의가 열렸다.

2시 30분쯤에 사측 대표들이 도착, 회의가 시작됐다. 사측은 "화물연대의 실체는 인정하지만 노조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컨테이너 노조측은 "화물 노동자가 아닌 차주로 신분이 바꼈다"며 "정부와 사측이 신분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대표단들은 "오늘 파업으로 운송이 중단 된 것은 노조측 책임"이라고 말했고, 노조측은 "그것은 사측이 회피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회의 시작전부터 사측과 노조측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게속됐고, 협상의 쟁점인 '운율 조정'의 견해차가 너무 커 난항을 겪고 있다.

협상이 성사될지 결렬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순조롭게 끝나지 않을 듯하다.

평화적, 합법적 운송 중단, 조별 산개 투쟁
정부의 터무니없는 탄압에는 단호히 대처

현재, 화물연대 파업투쟁에 나선 조합원의 수는 3만 여명에 이르고, 비조합원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많다. 화물연대는 민주노총의 어느 조합보다 기동성이나 조직력이 강한 연대라 조합원들의 참석율이나 투쟁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집행부들은 조합원들의 충돌을 우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운송 중단 투쟁”이란 특별 지침을 내리면서 만약, 비조합원이나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물리적 행사를 취한다면 조합에서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 김영호 부의장 ⓒ 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또한, 화물연대는 조별로 ‘산개 투쟁’을 방침으로 의지 높은 조합원들의 충돌을 우려 계속해서 ‘폭력, 충돌 자제’ 지침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집안에서 쉬면서 놀고 있어도 구속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강경 대응에 대한 논란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도로와 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파업 주도자를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태해결보단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있다.

이에 화물연대 정호희 사무처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이번 파업은 평화, 합법적인 투쟁이지만 정부가 터무니없는 탄압과 대응으로 나온다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측이 언제든지 합리적인 합의안만 나온다면 언제든지 교섭에 응하겠다”고 협상의 여지를 열어 놓고 있다.

현재,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와 미타결 쟁점은 △구간별 기준운임적용(정율 30%인상) △화물연대인정 및 활동 보장 △업태별 합의 준수와 성실교섭 △과다한 지입료(관리비) 현실화 △차량 소유권 보장 △자영업자 방식 산재 적용 반대 등이다.

기자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김영호 부의장은 "위원장 이하 집행부들은 지금 시기도 좋지 않고 해서 파업까지는 안 하려고 노력하고 막아보려 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조합원들의 생각이 너무 완강하다. 우리 화물노동자들은 그동안 너무 억압과 억눌림이 많았다. 이에 사측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하지만, "우리 집행부들은 이번 파업을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운행 중단을 지침으로 절대 폭력과 충돌을 막고 있다. 조합원들의 생각이 완강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와는 협상 않겠다”
운송사측, 협상안 조차 내지 못해

이에 사주대표측은 사업장별 협상만을 고집하며, “인상율안은 못 내겠다”며 ‘협상안’조차 내지 않고 있어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사주측의 주장은 “화물연대와는 협상을 못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는 두 달간 이어온 사주와 노조간의 협상 과정 자체를 무시하고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는 발언이다.

또한, 화물연대의 운임 30% 인상안에 ‘무조건 NO'로 맞서고 있어 이번 파업은 장기화 될 조짐이다. 화물연대는 이에 “인상율에 마이너스 안이라도 내라”고 주장하며, “협상안 자체가 없는데 어찌 교섭이 가능한가?”라고 이번 파업이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다.

운송사측의 “12% 인상해줬다”라는 언론 보도에 정희호 사무처장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평하며 “인상해 줬음에도 우리가 파업을 한다면 이것은 진짜 부도덕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정 사무처장은 “사주 측은 12% 인상은커녕, 인상요인이 있으면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며 “인상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측은 이 같은 운송사측 주장에 “현재 임금 수준이 7년전 보다 오히려 50% 삭감된 상황”이라며 “표준요율을 정하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내용’으로 교섭하자”고 밝혔다.
이어 “컨테이너 파업이 2-3일 이상 진행된다면 경제적 피해가 치명적이고 그 파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며 화물연대도 스스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 “불법 파업 주도자 엄정 처리”
건교부, 산자부 비상수송대책기구 마련

정부는 전국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 비상수송대책기구를 가동하면서 불법 파업 주도자를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는 물론 가담자를 전원 사법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운송을 방해할 움직임이 있을 경우 조기에 공권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비상수송대책기구를 설치해 본격 가동하고 시설 점거가 우려되는 도로와 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에 경찰력을 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운송료 인상외에 화물연대측이 요구하고 있는 차량소유권 보장, 급조절기구 설치 등 모두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화물운송 시장은 관련 당사자가 많고 거래양태가 복잡해 일반적인 운송료 인상 기준을 정하기가 곤란하다"며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협의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도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긴급 화물수송지원 및 비상연락망 가동에 돌입했다.
산자부는 산업정책국장을 반장으로 대책반을 구성하고, 수출화물과 원자재 등 비상수송 지원에 착수했다. 특히 수출기업의 화물수송 곤란을 덜어주기 위해 화물열차 알선, 군수송차량,병력지원, 경찰관 동승보호 및 경찰차량호송 등의 행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 노사 평행선 어디쯤에서 만날까 ⓒ 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

또한 경기, 부산, 울산 등 무역협회 11개 지부를 비롯해 철강, 양회 ,자동차, 타이어, 제지, 전자 등 6개 업종단체와 비상연락체계를 마련, 긴급 화물수송이 필요한 기업에게 화물열차, 군수송차량 등 비상 운송을 알선토록 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파업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으나 원만하게 타결되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며 "파업이 발생한 이상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고 정상적인 물류수송이 최대한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제2 물류대란 오나?

우리는 지난 5월 사상 초유의 물류대란과 항만 마비사태를 불러왔던 화물연대 파업으로 말미암아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일반 국민 모두는 물류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가를 새삼 깨달았다. 물류대란은 법,제도상의 문제보다는 운용과 현장의 관행에서 비롯됐다.

또한, 법적으로 금지된 지입제 차량이 많고, 5대 이상의 차량만 있으면 등록만으로 운송회사 설립이 가능해 다수의 소형 운송회사가 난립하게 됐기 때문이다. 또 대형 운송사나 화주는 이들 소형운송업자를 다단계로 활용하고 소형 운송업자는 다시 개별 차주를 남용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운송시스템은 거래 관행의 투명성이 없고, 이에 주선업체들의 난립도 문제였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은 이미 시작됐다. “임금과 운율을 인상 할 수 없다”는 운송사 측과 “화물노동자로서 대우를 받고, 30% 인상하라”는 화물연대의 외침과의 마찰이 제2의 물류대란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화물연대는 ‘사업자별 협상’도 인정하고, 사측의 ‘합리적인 협상안’만 낸다면 언제든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다. 또, ‘ 평화적, 합법적 운행 중단’ 시위로 최대한 충돌을 방지하고 제2의 물류대란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운송사측도 화물연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화물노동자들의 고통과 요구를 이해하고 충분히 받아들여 ‘합리적인 협상안’을 내어 조속히 협상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

파트너십은 이익과 손해를 같이 감당하며 공존체제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것이 상호이익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물류대란의 해결에 있어 운송업자와 화주가 실질적인 협력관계 속에 동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지난 사태의 교훈을 삼아 동반자로서, 진정한 ‘파트너쉽’을 발휘해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

경쟁이란 상호 대립하는 싸움이 아니라 협조를 통해 좋은 서비스로 가치를 높여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이다. 상호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익과 손실의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좋은 게 좋은 것’이란 말이 이 시점에 맞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회사의 아픔이 나(노동자)의 아픔이고, 노동자들의 고통이 회사의 고통인 것을 서로가 인식해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