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협업…전월세 계약·주거분쟁 대응 역량 강화
자립준비청년 수요 반영한 맞춤형 교육…안전한 사회 정착 기반 마련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사회 진출과 동시에 주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실질적인 주거복지 교육을 확대한다. 단순한 정책 안내를 넘어 전세사기 예방과 보증금 보호 등 사회초년생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주거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맞춤형 교육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는 7일 의왕시에 위치한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와 자립지원전담기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과 주거권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홀로서기를 시작한 청년들이 주거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주거복지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에서는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소개하고, 표준임대보증금 전액 지원을 비롯한 자립준비청년 대상 주거지원 정책과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청년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주거법률 특강이 함께 편성된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가 실시한 누적 설문조사 결과에서 전월세 계약 체결 과정과 보증금 보호, 주거분쟁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교육 수요가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법률 취약계층 지원 공익법인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업해 전문 강의를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임대차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전세사기 예방법,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보증보험 활용 방안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현장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해 참여 청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이후 사회에 진출하면서 경제적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주거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공공의 역할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권리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주거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세사기와 각종 주거 위험으로부터 청년들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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