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을 미루면서 선거출마예상자들은 진로선택에 엄청난 고심을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해당선거일 1년 전까지 기초의회의 선거구획정 위원회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가 6월2일임을 감안하면 지난 6월1일까지는 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미 4개월이 지난 상태다. 지난 선거에서도 연말께 확정 지은 전례를 봐서 이번에도 연말은 넘겨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1년 전까지 법적으로 꼭 해야만 하는 강재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지키지 못할 조항이라면 삭제하는 것이 맞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 중인 일부 기초의원 출마예상자들은 중앙정치권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내년에 새롭게 출마하는 신인출마예상자들이 갖는 정신적 부담은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현 의원은 이미 중선거구제로 심판을 받아 의정단상에 올랐던 전례가 있는 것과는 달리 사실상 백지상태이기 때문이다.

일부 현 의원들 사이에는 사이좋게 출신 동별로 나눠서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는 곳도 있어 신인들은 더욱 부담스럽다. 중선거구제가 결국은 소 지역이기주의를 양산하고 있다는 단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내 동네 출신을 뽑아야 한다는 이기주의로 인해 유능한 인재와 다양성을 위해 도입한 중선거구제의 장점은 불꽃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정당공천 유무는 더욱 심각하다. 일부 사회단체 등이 중심이 돼 정당공천폐지를 주장하지만 현재까지 정당공천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당공천이 없다면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시간을 끌 이유도 없다. 단지 기초의원을 예속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선거구획정과 정당공천 유무를 미뤄야 할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현 기초의원은 공천을 기정사실화하고 기존 정치권과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다. 기존 정치권은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 마음에 맞는 후보자를 골라 공천하면 그만이다.

결국 기초의회 후보자들은 정치권에 예속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무엇 때문에 공천과 선거구획정을 미루는가. 중앙정치권이 깊이 생각해볼 때가 됐다. 작금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썩어 구린내를 풍기는 정치권의 개인적 이익 추구 노림수에 꽃을 피울 수 없는 동토로 전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