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호주와 유럽연합(EU)은 8년 간의 협상 끝에 마침내 “포괄적인 자유무역 협정”(a sweeping free trade deal )에 합의했다.

호주 캔버라에서 체결된 이 계약은 약 100억 호주달러(70억 달러, 약 10조 4,594억 원)) 규모이며, 호주 총리와 방문 중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계약이라고 평가했다고 BBC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이번 계약이 “급격히 변화하는”(deeply changing) 세상에서 “집단적 회복력”(collective resilience)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무역 관세를 거의 모두 철폐하는 것 외에도 국방 및 핵심 광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번 합의를 환영했지만, 유럽과 호주 양국의 농부들은 호주산 쇠고기와 양고기에 대한 수출 쿼터 합의에 불만을 표했다. 향후 10년 동안 유럽연합(EU)으로 수입되는 호주산 쇠고기의 양은 10배 이상 증가할 예정이지만, 호주 농부들은 더 많은 양을 원했던 반면 유럽 농부들은 증량에 반대해 왔다.

24일 캔버라에서 체결된 이번 협정은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하여 브뤼셀이 “글로벌 무역 관계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체결된 최신 무역 협정이다.

EU의 다변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월, 유럽연합(EU)과 인도는 20여 년에 걸친 우여곡절의 협상(on-off talks)을 거듭한 끝에 획기적인 무역 협정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이 남미 국가들의 메르코수르 블록(Mercosur bloc)과 체결한 또 다른 주요 무역 협정이 최근 농업 로비 단체의 비판 속에 유럽 의회에서 좌초됐다.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캔버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에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강대국들이 관세를 지렛대로 삼고 공급망을 악용하는 세계다”라고 발언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중국의 핵심 광물 시장 장악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신뢰는 거래보다 더 중요하다”(trust matters more than transactions)고 덧붙이며, 호주와 EU는 “장기적인 관계를 위해 구축된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와인, 과일 및 채소, 올리브유, 해산물, 대부분의 유제품, 밀과 보리 등 호주산 농산물에 대한 거의 모든 EU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이로 인해 지역 와인 생산자와 수출업자들이 약 3700만 호주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소비자들에게 이번 계약은 유럽산 와인, 증류주, 비스킷, 초콜릿, 파스타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계약으로 호주에서 생산되는 이탈리아식 스파클링 와인은 국내에서는 여전히 프로세코(prosecco)라는 이름으로 판매될 수 있지만, 수출용에서는 10년에 걸쳐 해당 명칭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호주 생산자들은 파르메산(parmesan)을 포함한 여러 이름을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페타(feta)는 “기존 제품 사용 허용 및 장기간의 단계적 폐지 기간”이 적용될 것이다.

식품 명칭 사용권 문제는 유럽과 호주 모두에서 민감한 사안이며, 현재 호주는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EU의 허가를 받아 '프로세코'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는 호주의 현대사가 이민자들에 의해 세워졌다고 언급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이 이곳에 와서 페타 치즈를 만들거나, 이탈리아인들이 와서 파르메산 치즈를 만들거나, 동유럽 사람들이 크란스키 소시지(kransky sausages)를 만드는 것 모두 유럽과의 연결고리”라고 강조했다.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번 무역 협정이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고 평가하며, 호주가 유럽연합에 제품을 수출하기가 더 쉬워지고, 동시에 호주에서는 더 많은 유럽연합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호주 육류축산협회(Meat and Livestock Australia)의 앤드류 맥도널드는 이번 육류 수출 합의가 호주 농민들에게 공정한 결과가 아니라고 말했다. 농민들은 연간 최소 5만 톤의 수출 할당량을 원했지만, 이번 합의안은 기존 3,389톤에서 약 3만 톤으로 늘어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호주의 붉은 고기 생산자, 가공업자 및 수출업자에게 분명히 놓쳐버린 기회라고 맥도널드는 말했다.

유럽 ​​농업 로비 단체인 코파-코게카(Copa-Cogeca)는 이번 협정이 이전 무역 협정으로 이미 타격을 입은 농업 부문에 더욱 큰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코파-코게카는 성명에서 “연이은 무역 협정의 누적된 영향으로 인해 이러한 양보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호주와 EU는 이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새로운 안보 및 국방 파트너십을 통해 국방 산업, 대테러, 우주 및 해양 안보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어 “리튬과 텅스텐을 포함한 여러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서 호주와 유럽연합 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