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건축사 인력풀 구성해 기술 상담·현장 점검 지원
신속한 행정 처리로 피해 주민 주거 복구 지원 강화

김해시가 재난으로 주거지를 잃은 시민들의 신속한 주거 복구를 돕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김해시는 5일 오전 10시 시청 시장실에서 김해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건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난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불과 태풍, 지진 등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주택이 파손되거나 소실된 시민들이 주택을 다시 짓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김해지역건축사회는 재난 피해 주택 건축 시 발생하는 설계·감리비를 비롯해 기존 파손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필요한 해체 검토확인서 등 각종 용역비를 기존 금액의 50% 수준으로 감면해 피해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
또한 건축사회는 피해 지원에 참여할 전문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해 관리하고 주택 신축 전 과정에서 기술 상담과 현장 점검을 지원해 안전한 주택 건립을 돕는다.
김해시는 건축물 해체 신고와 신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최우선으로 처리해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계·감리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 안내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재난으로 주택 해체나 신축이 필요한 주민은 시청 재난 관련 부서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축사회에 제출하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재난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와 김해지역건축사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주거 복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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