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재명 대통령은 충남,대전 통합에 대해 과감하게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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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재명 대통령은 충남,대전 통합에 대해 과감하게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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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도지사,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데는 전혀 이의가 없으며, 통합은 자치실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
[사진설명=김태흠충남도지사]
[사진설명=김태흠충남도지사]

[뉴스타운/문양휘 대기자] 충남도 김태흠도지사는 27일 SNS에 김태흠의 생각에서 법사위의 충남, 대전 통합법안 보류 이후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통합을 처음 제안하고 주도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도지사는 "지금도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데는 전혀 이의가 없으며, 통합은 자치실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안은 자치실현을 위한 재정과 권한이 쏙 빠진 졸속법안이기에 반대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했다.

첫째, 전국 공통의 통합법안을 원합니다. 지역 차별 없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으로, 최소한 65대 35로 조정해야 합니다.

셋째,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나 통제없이 책임있게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의 대폭 이양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내용을 모두 특별법안에 명문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지사는 "저는 정부·여당이 이런 조건을 확실하게 수용한다면 지금이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이재명 대통령께 요구하며, 국가 행정수반으로서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과감한 결단을 해줄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도지사는 "민주당도 통합 보류 책임을 남탓으로 떠넘기지 말고 대통령을 설득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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