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직접 행동이 현실 정치의 문을 두드렸다. 양산지역 시민사회가 6천여 명의 서명을 모아 주민조례안을 제출하며 시와 시의회에 즉각적인 제도화와 실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생회복지원금 주민조례 제정 양산시민운동본부는 12일 양산시의회에 ‘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조례안’ 주민발의 서명부를 공식 제출했다. 이번 서명에는 주민조례 발의 요건인 4천 명을 크게 웃도는 6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80여 일간 양산 전역을 돌며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양산 이마트 앞과 농수산물유통센터, 양산·서창 장날 등 생활 현장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생활고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목소리를 수렴했다. 온라인 본인 인증 등 까다로운 절차에도 시민 참여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민생 회복에 대한 요구가 단순한 구호를 넘어선 절박한 현실 인식이라는 평가다.

운동본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규정했다. 지역화폐 등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되는 방식의 지원금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무너진 소비 구조를 되살리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주민조례 발의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직접민주주의 절차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도 적지 않다. 운동본부는 “이제 공은 양산시의회로 넘어갔다”며 “형식 논리에 매달리기보다 서명부에 담긴 민심의 무게를 먼저 읽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처리를 지연하거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함께 내놨다.

운동본부는 양산시의회에 주민조례안의 즉각적인 수리와 본회의 의결을, 양산시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과 실행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치권 전반을 향해 당리당략을 넘어 민생 문제 해결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6천여 시민의 뜻이 외면될 경우 더 큰 시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조례가 제정되고 실제 지원금이 시민들의 손에 전달될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조례 발의가 양산시 민생 정책의 분기점이 될지, 시와 시의회의 판단에 지역 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