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 논의, 조직 위치 넘어 권한 배치 재설계 촉구

인천광역시의회가 12일 ‘제306회 임시회’ 폐회 후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의 관리·감독권 및 주요 기능을 인천시에 단계적으로 이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인천 해양·항만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항만 운영뿐 아니라 배후교통·물류, 원도심 재생, 산업단지 연계 등 도시정책과 결합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창호 의원(국·비례)은 “인천항 정책은 도시계획과 산업정책과 맞물려 있어 지방정부가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순학 의원(민·서구5)은 “권한 이관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법령·재정·인력·정보·시스템을 함께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의대회에서는 ▶지방정부 이관 범위 명확화 및 단계적 로드맵 수립 ▶인천항만공사 관리·감독권 단계적 이관 ▶법령·하위규정 정비와 재정·인력·정보·시스템 동반 이양 등 지방정부 중심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하는 구호를 제창했다.
시의회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고 상시 협의·조정 장치를 마련해 정책 공백과 책임 혼선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